단결권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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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막자… 경제6단체 긴급회동 "국가 경제 붕괴"

"극단적 불법쟁의행위 조장협력업체 근로자 일자리 위태로워질 것" 경제단체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막기 위해 뭉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16일 오전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야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에 대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동을 가졌다. 경제6

2024-07-16 13:22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복수 가맹점주단체 난립 시 분쟁 우려” 가맹본부들이 모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중 절반 이상이 영세한 사업자인 만큼 규제가 더욱 심해지면 산업 자체가 고사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2024-04-25 15:06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점주단체, 공정위 등록시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권 생겨업계 “갈라파고스적 규제에 더해져 K프랜차이즈 열풍 찬물”현장 점주들도 이견 엇갈려…“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가맹점주의 단결권·교섭권을 허용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에 파장이 크다. 가맹점주는 권

2024-04-24 17:47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여야는 공통적으로 저출산·청년 주거 문제 등에 힘을 실었지만, 노동과 교육 관련 공약은 지난 총선 때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

2024-03-16 06:00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오는 18일 확정되면 교육감직 상실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8일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국내외 교육계에서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300만여 명의 교원을 대표하는 국제교육연맹(EI)과 해외 교육계 인사

2024-01-12 12:04
與 “한국노총 회계공시 결정 환영…민주노총도 동참해달라”

국민의힘은 24일 한국노총이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민주노총의 동참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한국노총의 자발적인 회계 공시 시행은 노동 개혁을 위한 중요한 전진”이라며 “이번 조치로 노동 개혁 문제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 소통의 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

2023-10-24 14:49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견제받지 않는 세력, 파업 일삼아고비용 저효율로 ‘영국병’ 불러와한국도 철지난 노란봉투법 버려야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가장 먼저 시행한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의 노란봉투법 도입 역사는 오래 됐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사용자에게 완전히 기울어져있던 시절인 1906년 노동쟁의법을 제정하면서 노조 파업에 따

2023-07-20 05:00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쟁의행위로 인해 조업이 중단돼 노동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그 책임을 개별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23-06-15 14:31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택배노조, 화물연대, 배달노조…. 최근 파업을 벌인 이들 단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들의 조직체인 ‘노동조합’이 아니란 점이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따른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근로 장소·시간·내용에 사용자가 관여해야

2023-06-04 13:28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박언영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에 회사 내 노동

2023-04-22 08:00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정부와 노동계 간 결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회계 투명성 강화방안에 이어 상급단체 집단탈퇴 금지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의 한 축인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고용노동청과 고용부 공무원노사관계과는 다음 주 서울노동위원회에 지부·회 조직형태 변경 방해사례에 대한 시

2023-02-09 13:57
경총 “노사 간 힘의 균형 위해 대체근로 전면 허용해야”

“대체 근로 전면금지, 파업 장기화 초래”외국의 입법례 살펴 노조법 개정 검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7일 ‘대체근로 전면금지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상 대체근로 전면금지가 노동조합으로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파업

2023-01-27 11:00
하태경, ‘민노총 탈퇴방해 금지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2일 노동조합 탈퇴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민노총 탈퇴방해 금지법’이라고 불린다. 개정안은 노조 탈퇴를 이유로 하위노조에 대한 상위노조의 고소·고발, 제명, 업무방해 등을 ‘탈퇴 방해’로 규정해 금지한다. 탈퇴 의사를 밝힌 개인에 대한 노조의 금품·이익 요구, 폭행·협박 행

2023-01-12 11:23
경총, 주요기업 노무담당 임원 간담회…손경식 “노동개혁, 선택 아닌 필수”

경총 ‘주요 기업 CHO 간담회’ 개최손경식 회장, 노동개혁 과제 등 제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 CHO(인사노무총괄임원)가 참석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국제공급망 차질과 고금리, 고물

2023-01-12 09:07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개인에 과도한 손배소 노동자 단결권 해쳐환노위 못 오르는 법안 국회 밖 농성 가슴 아파 2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414호에서 만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엄동설한에 국회 밖에서 농성을 벌이는 분들을 보면 의원들 간에 ‘(노란봉투법) 법안 처리를 빨리해드리자’고 하지만 또 그게 쉽지 않아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2022-12-23 05:00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7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 총회에 참석해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했다고 밝혔다. 4년마다 개최되는 ILO 아태지역 총회는 2016년 제16차 회의 이후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됐다가 올해 대면으로 개최됐다. 이 부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태지역에서 사라진 일자리

2022-12-07 11:00
첫 ‘업무개시명령’ 예고에 법조계 '우려'…쟁점은 '파업의 정당성'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정부 조치로 인해 향후 정부-노동계 갈등은 물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2022-11-28 16:36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노란봉투법, 입법 신경전 재점화 정부·경영계, 법안 위헌성·파업 조장 우려 부각 야당·노동계 "합법 노조 활동 보장 차원" 반박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재점화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의미를 규정하는 ‘프레임 전쟁’도 한창이다.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파업조장법’이라

2022-10-22 06:00
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에 “불법행위 면죄부…국민에 큰 피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3일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손해에 대한 사측의 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나타내며 "노사관계 개혁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강화되고 근로조건도 크게 상향조정 돼 왔다”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2022-10-13 11:00
[속보] 이재명 “쌀값안정법, 국힘 반대하지만 통과시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쌀값안정법을 통과시켜 풍작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며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든 것이 오르는데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값만 폭락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선 “고물가 부담을 원청과 하청업체가 나누게 하고 중소기업과 하청․납품업체의 단

2022-09-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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