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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전문] "尹 비상계엄 선포 어떻게 내란 되나”

윤 대통령, 비상계엄 후 5일만에 대통령실로 출근오전 긴급 대국민 담화서 계엄 입장 밝혀"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

2024-12-12 11:30
조태용 국정원장 "尹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 없었다"

"홍장원 1차장 교체는 제 판단으로 尹 대통령께 건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6일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3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정원장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한 적이 없다"

2024-12-06 16:00
與 “외국 산업스파이, 간첩으로 처벌해야”

국민의힘은 31일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벌 규정의 확대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의 문제, 그리고 세계질서 속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며 “민주당도 말로는 개정에 반대 안 한다고

2024-10-31 10:12
"北, 올해 軍 등 1만500건 해킹시도…해커 8400여 명 편성" [2024 국감]

북한이 우리 군과 관계기관 등을 상대로 올해 들어 1만 건이 넘는 해킹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30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제3국의 사이버 위협은 존재한다"며 "북한은 군

2024-10-30 20:12
한동훈 “당정 상생해야 정권 재창출...국민 위한 싸움 주저않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과거와 다른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은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다”며 “당정이 시너지를 높여 상생해야만 나라의 퇴행을 막는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며 “그래서

2024-10-30 11:46
국정원 "간첩 색출했지만, 대공 수사권 없어 수사 어려워"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부터 시행된 대공 수사권 폐지로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수사에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 국감에서 "현재 수사권이 하나도 없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개념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현실적,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

2024-10-29 19:29
국힘 김상훈, 금리 동결에 “존중하나 내수진작 아쉬워”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한 데 대해 “내수 진작 문제에서 봤을 땐 약간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권한이고 충분히 여러 경제 상황을 감안해 결정했으리라 생각하고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08-23 10:23
한동훈 “‘적국→외국’ 간첩죄·국정원 대공수사 부활 당론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

2024-08-21 16:02
한동훈 “민주당만 찬성하면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사령부 블랙 요원(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요원)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형법상 간첩죄 적

2024-08-01 14:40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여당 최악-야당 차악’ 드러난 표심대통령 불통 이미지 결합하며 참패수치심 없는 최후인간들에 면죄부자유민주주의 질서 수호 진력해야 여당의 총선참패에 국가 안보와 사법 시스템 붕괴 우려와,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에 대한 합당한 대가라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이 평가로는 문제의 심층을 파악하기 어렵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과 ‘최후 인간’은

2024-04-17 05:00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2024-03-27 10:55
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간첩 세력 국회 입성 막아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4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바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저는 그쪽 현업에 있어봤다. 정보, 첩보, 간첩의 문제는 일반 검찰이나 경찰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

2024-03-07 10:16
윤재옥 “‘국정원 선관위 해킹’ 주장 근거 없어…민주당의 자기부정”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 해킹 파일을 심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정권 야욕에 공모하면서 국내 정보수집 기능 부활을 꿈꾸며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라 비난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선관위를 장

2023-10-26 14:35
국정원-검경, 대공합동수사단 운영…경찰에 인수인계 본격화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은 올 연말까지 대공합동수사단을 운영키로 했다. 6일 국정원에 따르면 경찰청·검찰청과 함께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대공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을 공동으로 내·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수사단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 마련되고 경찰은 총경급 포함 20여 명, 검찰은 10여 명의 검사가 참여한다.

2023-02-06 16:20
尹, 與지도부와 새해 첫 식사정치..100분간 어떤 얘기 오갔나

해외순방 성과 공유 "UAE 대통령, 더 많은 투자 약속"올해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잘 준비하겠다" 3·8 전당대회에 尹 "꼭 참석하겠다" 약속 나경원 전 의원 관련해선 "얘기 없었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했다.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식사 자리는 지난해 11월 25일 한남동 관저 만찬 이후 약 두 달 만이

2023-01-26 16:32
윤 대통령, 與 지도부와 오찬…"UAE 대통령, 더 많은 투자 하겠다고 말해"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UAE(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크게 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전했다. 3월 8일 열리는 전당대회에 참석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오늘 당 지도부와 용산에서 12시 30분부터 2시 10분까지 식사했다"며 "UAE 방

2023-01-26 16:11
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가해체…野 추경은 정략적 발상"

국민의힘은 24일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국가 해체'라고 규정하며 반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설을 지나면서 피부로 느낀 가장 큰 두 가지는 첫째 국가가 허물어졌다는 것이다. 간첩단 사건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다들 말한다"며 "(전 정부에서 간첩들에 대한) 수사를 못 하

2023-01-24 15:26
윤희근, 김순호 '밀고 의혹' "그런 부분 알고 추천하지 않았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 초대 국장(치안감)의 밀고 의혹에 대해 “그런 부분까지 알고 추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추천 협의과정을 거쳤다”며 “추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

2022-08-08 14:05
'유우성 재판 증언 유출' 前국정원 간부들, 무죄 확정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재판의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2022-07-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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