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채 채무를 정리해준다는 B센터의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B센터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연장 약속을 받아냈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수수료 30만 원을 요구했다. A씨가 수수료 지불이 어렵다고 하자 B센터는 협박과 A씨의 배우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했다.
최근 불법 사채 해결 또는 대출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가 성행하고
금감원, 하반기 경기도와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 사업자 합동 점검직접 감독하는 방안은 논의 초기 단계
금융당국이 불법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을 직접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이 법정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해 불법사채를 제공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속출하면서다.
4일 금융
# A대부중개업자는 블로그 등에 자사의 대부중개플랫폼을 광고하며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도 대출가능 △조건 없이 대출가능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가능 등 허위· 과장 광고문구를 게재해 합종점검반에 적발됐다.
금융당국과 서울시는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2곳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과 서울시
올해 상반기 기준 대부업 이용자 수가 6개월 만에 14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통해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지속되도록 할 방침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등록 대부업 이용자 수는 84만8000명으로 6개월 만에 14.3%(14만
서민금융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 이용자가 10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하반기 등록대부업자 이용자 수가 7만5000명 줄었다.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도 1.3%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부 이용자 수는 98만9000명으로 지난해 6월 말
서울시가 자치구, 금융감독원과 함께 6개월 이상 실적이 없거나 소재 불명 및 연락두절된 대부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부업체를 포함한 273곳이다.
대부업체들은 연 2회 실태조사보고서를 등록 구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6개월
서울시는 영세 자영업자 등 대출 문턱이 높은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 등의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전통시장 등에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 이자율 20% 초과) △미등록업체 등의 불법 전단지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올 상반기 1인당 평균 대부업 대출액이 1500만 원에 육박했다. 대부업 이용자 수는 감소했지만, 담보대출 비중 증가 등 대부 잔액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2022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올해 6월(상반기)까지 대부이용자 1인당 대출잔액이 1492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1308만 원 보다 18
#. A 씨는 채권자 B 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B 씨가 채권추심을 의뢰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추심을 당하게 됐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A 씨가 아닌 A 씨의 아버지에게 추심 성격의 문자를 보내 곤란한 상황을 만들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C 씨는 D주류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으나 사업에 실패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후 C 씨는 대금을 모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전후로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 광고를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간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49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대부 광고 전수 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허위ㆍ과장 광고(금융기관 사칭, 저금리대출 전환 약속, 최저금리 등) △대부조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금소법)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의결된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반영됐다.
이중 대출성 상품 대리·중개업자(온라인 업자는 제외)의 ‘1사 전속의무’ 규제는 다소 완화됐다.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2013년 발생한 고객정보 1억 건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드사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등에 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3년 신용정보 조회 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소속 직원 박모 씨가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금융위원회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증가한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또 불법사금융업
대부업을 이용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으로 무엇이 있을까. 대출 받을 때 선이자를 떼면 이 금액은 대출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 방법 등을 기억해두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가 잦은 불법대부업 사례와 대부업 이용 시 꼭 알고 있어야 할 유의사항 등을 담은 책자 '대부업! 쓴다면 알고 쓰자' 를 17일
서울시가 꺽기ㆍ고금리 일수ㆍ불법추심 등 위법대부업체 12곳 적발했다.
서울시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ㆍ접수된 대부업체의 불법ㆍ부당행위 22건을 조사한 결과, 법정이자율 초과수취, 불법추심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 유형은 ‘
대부업계의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다. 규모가 큰 법인 대부업체는 늘었지만, 개인 대부업체는 4년째 감소했다. 업종별로도 P2P 대출 연계대부업자는 150곳 가까이 증가했지만,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등 기존 사업자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영세 대부업체 폐업에 대비해 상시 감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 저신용자,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최대 700%대 고리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부터 집중 수사에 착수해 불법 대부업자 2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연24%) 초과 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내려간 지도 6개월가량 지났다. 금리 인하로 덕분에 고금리로 몸살을 앓아온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1조 원이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동시에 낮아진 금리에 따라 일반금융에서 대출을 거부당하는 저신용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불법 사금융이 더욱 활성화돼 오히려 서민들의 피해가 더 늘
내년 상반기부터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청년층과 고령층이 대부업체에서 300만 원 이하 소액대출을 받을 때는 소득과 채무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소액대출의 경우 상환능력을 보지 않고 무조건 대출을 해줬었다. 대부업체들은 IPTV에도 방송광고총량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부업의 TV광고시간대 규제 시행으로 대부업체의 중개업자에 대한 영업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대부중개시장의 규모가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다. 2016년 6월 말 현재 등록 대부중개업자는 2396개사로 대부중개금액은 3조5042억 원, 중개건수는 약 66만 건에 달하는데 이는 2015년 12월 말 대비 각각 10.1%, 15.3%, 7.5% 증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