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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文정부 첫 사면, ‘장발장 사면’… 5대 중대범죄·反시장범죄자 제외 원칙”
    청와대는 29일 단행된 첫 특별사면에 대해 ‘장발장 사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을 받은 사범들은 사면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민·생계형 사범의 사면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정치인과 경제인의 경우에는 사회통합을 촉
    2017-12-29 14:04
  • '19대 대선사범' 공소시효 한달 남았다… 文총장, 신속처리 당부
    '19대 대선사범' 공소시효 한달 남았다… 文총장, 신속처리 당부
    올해 대선사범 공소시효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입건 867명 중 695명에 대해 처리하고 172명을 수사 중이다. 선거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지난 5월 진행된 19대 대선은 다음 달 9일 시효가 만료된다. 문 총장은 이날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
    2017-10-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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