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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 시기에 ‘경제부총리 탄핵’ 겁박, 해도 너무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는 현 정부 들어 탄핵을 일삼아 이미 13건 탄핵안을 헌법재판소로 보냈다. 지금까지 헌재 결과가 나온 9건은 모두 기각이다. 낯뜨거운 일이다. 그런데도 국가 경제가 위중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점찍어 또 탄핵안 발의를 했다. 올가미를 건 것

2025-04-02 18:48
[사설] 트럼프발 ‘R의 공포’ 먹구름…우산은 어디 있나

코스피가 시퍼렇게 물들었다. 11일 종가는 2537.60이다. 직전 거래일보다 32.79포인트(1.28%) 하락했다. 장중 한때 2.5%가량 내려 2500선을 위협받기도 했다.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장중 한때 3만6000선이 깨지며 3만5987까지 떨어졌다. 미국발 ‘R(경기침체)의 공포’가 덮친 탓이다. 한일만

2025-03-11 18:37
작년 세수결손 30.8조원…불용예산 9.3조원

법인세 감소에 국세수입 30.8조↓…재추계比 -1.2조결산상 불용 20조·사실상 불용 9.3조…총세입 534조 작년 국세수입이 30조8000억 원 덜 걷히면서 전년(56조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부가 편성하고 못 쓴 예산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20조1000억 원으로, 이 중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집행 못 한 '사

2025-02-10 11:07
기업 10곳 중 8곳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現 수준 유지해야”

한경협, ‘2035 NDC 산업계 의견’ 조사감축목표 달성 가능성 평균 38.6%로 평가“산업구조적 특성 고려한 감축목표 설정 필요” 정부가 올해 국제연합(UN)에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기업 10곳 중 8곳이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2025-02-03 06:00
崔대행, TV 수신료 통합징수 등 野 강행 3개 법안에 거부권[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방송법 개정안 등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모두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모두 37개로 늘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2025-01-21 13:34
[정책발언대] 정책적 일관성: 탄소 중립 정책의 첫 번째 방향성

각국 정부는 내년 2월까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이 2035년 감축 목표 경로를 검토 중이며,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과 저탄소화를 강조해왔지만, 국가 간 또는 단체 간의 분열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최근 막을 내

2024-12-18 05:00
대통령실, 드론 등 핵심인프라 안보체계 강화 논의..."위협 요인 원천 차단"

국가안보실은 2일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를 열고 해상 풍력시설, 드론, 해저 통신케이블 등 핵심 인프라 보안에 대한 위협 요인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국가정보원에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국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등 국가 핵

2024-12-02 17:38
동박·수산화리튬 등 할당관세 신규적용…반도체·이차전지 지원

탄력관세운용계획 입법예고…내년 1월1일 시행LNG 할당관세 유지…LPG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카카오두 등 7개 긴급할당관세 품목 정기 전환 정부가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추가한다.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 할당관세도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24-12-02 09:00
‘트럼프 2기’ 중소기업 정책적 대응 전략…“미국 진입 촉진해야”

트럼프 2기 시대가 열리면서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 미국 시장 진출 지원과 함께 미국‧중국에서 벗어난 수출국 다변화 등이 필요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9일 여의도 루나미엘레에서 ‘미국대선 결과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엄부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년 후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사이에 많

2024-11-19 13:15
외교 2차관, 포스코퓨처엠 방문…"음극재 공장 가동률 회복 지원"

포스코퓨처엠은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18일 포스코퓨처엠 세종 음극재 공장을 방문해 공급망 구축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9일 밝혔다. 강 차관은 "천연흑연 및 음극재는 주요 핵심광물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대외 의존도로 인해 공급망 다변화가 절실한 품목"이라며 "가동률 하락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포스코퓨처엠과 같은 우리 기업이 가동률

2024-11-19 10:55
[사설] 1400원대 환율 앞에서 생각해야 할 것들

고물가·고금리의 짙은 먹구름이 다시 몰려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0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는 137.61로 9월보다 2.2% 올랐다. 올해 4월(3.8%)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각각 1.9%, 2.0% 상승한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 탓이 컸다.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국내

2024-11-13 18:55
최상목 "트럼프 정책기조 현실화시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

"대외경제 여건에 큰 변화…긴밀 협력"금융외환·통상·산업 별도회의체 가동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해 온 정책기조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

2024-11-07 08:21
[사설] ‘미·중 갈등’ 유탄 맞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간)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내년 1월 2일 시행되는 최종 규칙은 미국 개인과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첨단 기술 분야를 망라한다.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

2024-10-29 19:15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한국…바닷길 둘러싼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한국, 화물 운송 99.7%가 바닷길 통해 기후위기·전쟁 등 공급망 위기 산적...유연한 수출 구조 변화 필요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의 8할 이상은 수출이 기여했다. 수출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성장 엔진인 셈이다. 하지만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는 글로벌 공급망 혼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급격한 기후 변화 등 교역 여건 악화에 대

2024-10-22 05:00
[사설] “韓은 머니머신” 트럼프…美 대선 후폭풍 대비를

미국 대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블룸버그통신과의 대담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원)를 지출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머니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이라고도 했다. 트럼프가 11월 대선을 3주 앞두고

2024-10-16 19:32
“韓, D램 기술 5년 내 한계 봉착…美ㆍ中ㆍ日처럼 자금 쏟아부어야”

한경협, 역대 산업부 장관 초청‘반도체 패권 탈환 과제’ 특별 대담美ㆍ中ㆍ日, 업체에 막대한 지원…“우리나라도 보조금 지원 시급” 기술 한계와 후발국의 추격 등으로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들이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 우리나라 D램 기술은 5년 내 한계를 마주할 수 있으며, 중국처럼 국가적 총력 지원이 필요하

2024-10-14 16:18
“韓, 첨단산업 보조금 지원에 인색…주도권 상실 위기”

경제안보 차원 반도체 수십조 지원하는 美中日 vs 韓 보조금 0원“명확한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 지원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미ㆍ중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주요국의 산업정책으로 인해 세계시장에

2024-10-07 06:00
현대모비스, 모빌리티용 신소재 개발 3대 전략 공개

현대모비스가 미래 모빌리티용 신소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성능·고효율의 소재 기술로 경쟁력을 높이고 원자재 분야에서 발생하는 무역분쟁이나 국제 정세에도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핵심 부품의 원천이 되는 소재 역량 강화를 위한 3대 소재 개발 전략을 27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2024-08-27 14:01
韓-싱가포르 재무당국, CMIM 실효성 제고·기후위기 대응 등 논의

제9차 한-싱 고위급 경제정책대화경제전망·아세안 금융협력 등 거론 한국과 싱가포르 재무당국이 역내 주요 협력 대상국으로서 경제·금융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하고 세계 및 양국 경제 동향과 정책 과제를 포함해 아세안+3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실효성 제고, 기후위기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지영

2024-08-04 12:00
"美대선 결과 상관없이 中견제 강화 예상…선제 대응 필요"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 중국 견제 정책 강화 등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들과 제4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고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경제·통상 현안 관련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최 부총

2024-07-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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