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면서 향후 조선업계에도 무역 보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일본은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으로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WTO에 정식으로 제소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계기로 한ㆍ일 양국 간의 분쟁 절차는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
국회가 조선·해운 업종의 대규모 부실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에 나선다고 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수십조 원의 혈세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쓰였는지 진상을 밝혀보려는 시도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가 정치적인 쇼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는 것이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는 기획재정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자금지원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정부가 소명에 나선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에 파견나가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관계자들과 함께 OECD 조선작업반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산업은행
채권단이 대규모 부실을 기록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KDB산업은행은 오는 29일 이사회를 열어 대우조선 자금 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9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 방안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산업은행은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