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 씨의 해외이주 사실이 알려진 것과 관련해 “위법의 문제가 없는 한 사생활은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에서 ‘대통령 직계가족의 이주는 논란이 되는 일인데 왜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느냐’는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의 질의에 “제가 아는 바가 없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9월 취업자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 운용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면목 없다"고 사과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9월 고용 동향은 8월보다 녹록지 않다"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또한번 독립성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 대정부질의 자리에서 “심각히 생각할 때가 됐다”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금리인상을 주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6일 방영된 JTBC 썰전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 인사 중 제일 잘못된 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연임시킨 것”이라며 압박강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데 대해 “저도 어제 나온 판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재벌을 비호하고, 사실을 은폐ㆍ왜곡하는 사법부의 병폐는 극복돼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질문에 “권력 분립 상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법원 판결을
‘여야정 협치(協治)’는 역시 말처럼 쉽지 않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만 하더라도 여야와 정부는 그야말로 한마음 한뜻으로 국정 안정화에 힘을 모으는 듯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정 수습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을 새누리당에
국회는 20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대정부질문을 이틀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 첫째날인 이날은 경제 분야에 대해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9인을 상대로 질문한다. 둘째날인 21일은 비경제 분야에 대해 황 권한대행을 포함해 14인을 대상으로 질문을 이어간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이후 처음으로 국회가 정부를
국무총리실은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20~21일 예정된 임시국회 대정부질의 출석 여부와 관련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황 권한대행이 대정부질문 출석을 거부했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
제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ㆍ농림해양축산식품ㆍ환경노동ㆍ안전행정위원회 산하에 복수의 법안심사소위가 설치된다.
새누리당 김도읍ㆍ더불어민주당 박완주ㆍ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법안소위가 2개 있는 법제사법ㆍ기획재정·국토해양위원회에 더해 7개 상임위가 법안소위를 복수로 두게 됐다. 복수 법안소위
국회는 오는 1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장기화 국면에서 열리는 만큼 사실상 ‘메르스 청문회’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증가 우려가 더 커진 가계부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19일 외교·통일·안보분 야, 20일 경제 분야, 23일 교육·사회
여야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국회 대정부질문 라인업을 18일 확정했다.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자로는 새누리당 이재오 김영우 김을동 경대수 김종훈 함진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심재권 김광진 박완주 윤후덕 정호준 의원이 각각 뽑혔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정의당 박원석 서기호 의원이 각각 경제와 사회 분야 질문자로 선정됐다.
친이
공기업 개혁에 바싹 고삐를 죄고 있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회사·퇴직자 일감 몰아주기 관행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또 매출처가 특정 회사에 편중돼 있는 지 여부 등을 살펴 공공기관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만경영으로 도마 위에 오른 공기업 정상화를 위해선 과도한 복리후생 뿐만 아니라 일감몰아주기 폐해를
김황식 국무총리와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이 6일 유신체제 부당성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출마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설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분야에서 “박근혜 후보는 ‘유신의 퍼스트레이디’로서 국민의 정신을 개조하는 데 앞장서고 유신체제를 대중적으로 확대하는 데 앞장서 왔다”면서 “유신을 적극 옹호하고 전파했던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검찰이 자신의 친구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거짓을 말했다면 정계 은퇴를 포함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만약에 돈을 준 사실이 없는데도 검찰이 그랬다면 이는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혐의를
서울남부지법 15민사부는 대우조선해양과 남상태 사장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 의원의 국회 대정부질의 발언은 헌법상 면책특권으로 보호되는 범위에 있다"며 "피고의 발언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발언이 직무수행의 일환이
한·EU FTA 비준안, 지방세제한특례법 등 주요 민생·경제법안이 걸린 4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4·27재보선에 발목이 잡힐 전망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분당을 후보 출마 등 ‘판’이 커지면서 여야 모두 재보선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상임위가 열리지만 의원들의 대거 불참이 예상되며 열리더라도 쟁점사안이 많아 ‘접점 찾기’
동남권신공항 건설 백지화가 유력해지면서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 일정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신공항을 둘러싸고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토가 높아지면서 4월국회 초반인 대정부질의 일정부터 입법부와 행정부간 설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공항 입지조사결과 발표 직전부터 영남권 지역 의원들로부터 이 대통령에 대한 성토
2월 임시국회 주도권 경쟁은 대정부질문으로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24일부터 예정된 대정부질문에 당내 거물들을 대거 포진시켰다. 기 싸움부터 밀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나라당에선 정몽준 전 대표가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자로 나선다. 전직 당 대표가 질문자로 나선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최근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정 전 대표
금융당국이 17일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저축은행 2곳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면서 이달 임시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예보기금에 기존의 업권별 계정과 별도로 설치하는 공동계정을 통해 약 10조원을 조성, 저축은행 정리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예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