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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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민원 신청 불편 해소”

하반기부터 건축물 신축 때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및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 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

2024-02-21 11:00
창원에 ‘LG전자로(路)’ 생겼다… 1공장과 인접한 500m 거리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에 LG전자의 이름을 딴 ‘LG전자로(路)’가 생겼다. 창원시는 4일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원시 성산구 성산패총사거리부터 성산교사거리에 이르는 약 500m 구간의 도로를 명예도로인 ‘LG전자로(LGjeonja-ro)’라고 명명했다. ‘LG전자로’는 LG전자 창원1공장과 인접하게 됐다. 창원시가 기업 이름을

2016-02-04 10:00
[금주의 법안]비행기 지연·결항 등 피해발생 시 구제 기간 단축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2일 오전 현재까지 의원입법 122개, 정부입법 7개 등 총 129개의 법안이 제출됐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법 일부개정안’이 눈에 띈다. 최근 3년간 비행기 지연·결항 등 문제로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2011년 254건에서 2013년 528건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했

2014-12-12 08:41
[정재석의 야단법석]도로명주소 시행 급하지 않다

“미래로, 우주로, 창조길, 디지털로, 크리스탈로, 엘씨디로, 청라커낼로, 로봇랜드로, 모듈화산업로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며 17년간 준비한 도로명 주소다. 옛 지명을 살리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짓겠다던 취지와는 달리 외래어 투성이다. 그것도 표준 외래어가 아닌 국적 불명이 수두룩하다. 정부의 도로명 주소 추진 과정을 보면 ‘호통과 불

2013-10-25 11:01
원룸·다가구 주택에서도 ‘동·층·호’명칭 사용한다

내년부터 공동주택에만 사용되던 도로명주소 표기인 동·층·호가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사용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상세주소의 부여 및 표기를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원룸·다가구주택 등에서는 가구별 독립

2012-10-09 14:02
서울 공영주차장 요금, 5분 단위로 부과된다

오는 11월부터 서울시 공영주차장 이용시 ‘5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기존 10분에서 5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부과하도록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 30일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공영주차장 1급지 기준으로 기존

2012-07-30 07:07
도로명 변경 기한 올해 말까지 연장

행정안전부는 20일 올해 말까지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로명 변경 기간은 당초 6월까지였지만 행안부는 기한 내 처리하지 못했거나 변경 기간을 몰랐던 주민의 요청을 받아들여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도로명을 바꾸고 싶은 주민은 올해 안으로 해당 도로를 주소로 사용하는 주민 5분의 1

2011-09-20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