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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9개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중소기업인 305명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처벌 합리화 및 규정 명확화 필요...'1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 반드시 위헌 결정 나야"-업계, 헌재 위헌 가능성 크게 봐..."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2024-04-01 14:03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검찰,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총 28건 기소기존 산안법보다 형량 강화했지만 대부분 징역형 집유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앞둔 가운데 검찰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축적된 판결은 8건이지만, 대부분 가벼운 처분에 그쳐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당초

2023-11-05 10:38
"회장님 구속이라도 되면 좋겠어요"…중대재해법 1년, 느린 수사속도에 로펌도 '답답'

“차라리 저의 의뢰인(기업 총수)이 구속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법이 무서운 줄 알고 수임료라도 올려주죠. 지금처럼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나도 그렇다할 처벌 사례가 안 나오니 처벌법의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네요.” 한 대형로펌 변호사가 중대재해 사건 관련해 변호사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농담 섞인 이야기이지만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심도

2023-01-23 09:00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檢,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첫 기소

검찰이 건설공사를 하도급 준 원청 업체와 원청업체 대표를 사법처리했다.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로 원청 기업과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19일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

2022-10-19 17:21
사망 등 중대재해 54건 발생…대부분 기업 안전 불감증서 비롯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대부분이 기업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0인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사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는 54건(사망ㆍ부상ㆍ급속중독 62명

2022-04-26 10:36
'급성중독 16명 발생' 두성산업 경영책임자, 중대법 첫 檢수사 받는다

급성 중독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초로 노동당국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동청은 두성산업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11일 기소 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고용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

2022-04-11 18:01
근로자 중독사고 낸 가짜 '친환경 세척제'…정부, 합동점검 나서

가짜 친환경 공업용 세척제를 사용해 중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업계 전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28일부터 한달 간 공업용 세척제와 관련된 제조·수입·유통 등에 대해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공업용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올해 2월 경남 창원 부품 업체 두성산업

2022-03-27 15:00
[중대재해법 딜레마] 시행 한달, 근로자 13명이 숨졌다

13명 사망, 4명 중경상, 16명 급성 중독의무사항ㆍ면책 법조항 모호…정부 혼란 지난달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 한 달간의 성적표다. 한 달 주기로 평균을 내봤을 때 사흘에 한 번꼴로 근로자들은 세상을 떠났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 했지만, 현실은 달

2022-02-25 05:00
고용부, '급성중독 16명'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고용노동부는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전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최근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했다. 고용부가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입건한 것은 중대재해법 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

2022-02-21 10:34
[장마감후공시]위노바, 14억 상당 물품대금청구 피소

위노바는 두성산업이 14억3258만원 상당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위노바를 상대로 제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2011-11-28 17:30
[스타와 주가]'딴따라' 싸이의 든든한 배경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 데뷔 10년동안 정작 활동기간은 2년여에 그칠 정도로 파란만장한 연예생활을 이어왔지만, 그의 등뒤에는 든든한 백이 있다. 바로 그의 아버지다. 싸이 아버지는 반도체 종합장비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디아이의 박원호 회장이다. 더욱이 최근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에서 전자소재업으로 시너니를 모색중이라

2011-02-23 10:36
당좌거래정지(6월9일)

▲(주)두성산업 경남 김해시 안동 259-20 ▲(주)삼환 인천 서구 가좌3동 541-6 ▲(주)성우이앤씨 경기 김포시 사우동 348-6 ▲(주)어게인생명공학 서울 성북구 종암2동 8-122 ▲(주)울트라보드 경북 구미시 장천면 하장리16-3 ▲(주)한

2010-06-09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