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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경인 외곽지역 거래 침체·‘역차별’ 우려

정부가 12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대출 문턱을 높인다. 일명 ‘방공제 면제’와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을 차단해 정책 대출량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문가는 경기 외곽지역 중저가 단지 밀집 지역의 거래량 급감과 함께 정책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디딤돌대출 맞춤형

2024-11-06 17:14
[세종 포커스] 산업기능요원 9000명으로 2배 확대 ‘병역취업’ 동시 해결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대책은 일자리에 대한 청년층 수요와 기업 측 공급에 대한 균형점 맞추기에서 출발한다. 물론 이에 대해 제시한 20만개 일자리 중 정규직 등의 쓸 만한 일자리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 세금으로 맞바꾼 일자리 정책이라는 지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과 정책 부담을 무릅쓰고 굳이 일자리 ‘기회’

2015-07-30 11:00
[9·1 부동산대책 발표] 모든 수단 다 써버린 부동산… 시장만 바라보는 정부, 정치권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기에 만들어졌던 정책 중 재건축 제한 규제 등 대부분 부동산 규제 정책이 대폭 완화했다. 가계부채 증가를 막고자 도입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 지난 7·24대책에 이은 이번 조치로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모든 수단을 썼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문제는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2014-09-02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