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선 건축 단계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건축물 부실공사의 원인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규모 건축물 붕괴사고는 총 139명(사망 25명 등)의 인명 피해를 유발했다. 20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사망 10명) 사고와 지난 4월 인천 아파트
국민안전처는 19일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에 대설특보가 발효되고 아침 서울 최저기온이 -14도까지 내려가는 등 피해가 우려되자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대설특보가 발효된 충남, 전라남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날까지 최고 20cm의 큰 눈이 예상됨에 따라 제설장비와 자재를 고갯길, 고가도로 진출입로 등 취약구간에 전진 배치해 신속한 제설작업이 진행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나프탈렌, 포름알데히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등 5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사업장은 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처리해 공공수역에 배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따르면 환경오염 피해를 쉽고 빠
그날 무너진 것은 국가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였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멀쩡하던 한강 다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국민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10월을 맞아 21년 전 그날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를 되새겨 본다. 글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1994년 10월 21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의 규모 기준이 ‘5000㎡’에서 ‘1000㎡’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예방 및 피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을 위한 제도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와 장성요양병원
앞으로, 부실공사로 건축물이 붕괴되어 인명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축물 공사 수주를 2년간 할 수 없게 되고, 벌금도 10배로 강화된다. 또한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과 대형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부천 소사)은 건축물 안정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담은 건축법'개정안을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20년
삼풍백화점 붕괴 20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에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다. 사망자 502명, 실종자 6명, 부상자 937명의 사상자를 기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29일로 20년이 됐다.
당시 사고에 대해 '인재(人災)'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향후 대책 마련 등 목소리가 높았지만, 지난해에도 세월호 참사, 경주 마
앞으로 부실 공사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건물 건축시공자의 건축 업무가 즉시 금지된다. 또 벌금도 1000만 원 수준에서 3억 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불량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철근 등을 사용ㆍ공급하는지를 연중 불시에 단속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사업이 확대되고 적발된 건축관계자는 재시공은 물론 6개월간 건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
잇단 대형 참사로 비난의 화살이 쏠린 건축물 안전 제도가 허점 보완에 초점을 맞춰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건축물 안전제도가 정부와 지자체 등의 운영 측면에만 집중해 소규모 건축물 안전을 간과하고 안전기준 적용을 확인하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건축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2월 135명의
◇ 세밑 노사, 엇갈린 표정
코오롱 '화해의 포옹'
이웅열 회장 선친 유지 받들어 정리해고자 상생기금 마련... 10년 대립 '아름다운 마침표'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이 아버지인 고(故) 이동찬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10여년간 지속된 코오롱의 노사 갈등 봉합에 나섰다. 코오롱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9일 노사 상생과 문화발전을
에쓰오일(S-Oil)은 18일 서울 서초소방서 대강당에서 ‘2014년 소방영웅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나세르 알 마하셔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는 국민안전처와 한국사회복집협의회의 추천으로 선정된 ‘영웅 소방관’ 8명에게 표창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울산 온산소방서의 엄진용 소방위(39)가 ‘최고 영웅 소방관’에 선정돼 표창장과
포괄적 재난보험 내년 도입
각종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문화관광부 등 13개 부처 및 청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곧 확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계획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사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 판교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통해 강조됐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오후 5시 50분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유스페이스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1회 판교 테크노밸리축제의 축하공연 과정에서 환풍구가 붕괴됐다. 이번 사고로 16명이 사망했고 11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소방당국이 밝혔다.
이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화재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에 대한 취약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 9시 1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창고에서 불이나 5명이 숨지고 3명이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에 의해 20분 만에 진화됐으나 인명피해가 컸다.
터미널
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부터 건축물의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이 건축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설계·시공되고 있는 지 불시에 점검하고 위반시 공사중단 조치와 관계자 처벌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사전예고 없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물의 설계·시공 인?허가는 지자
정부는 해양수산부 등 해양당국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해사안전감독관’을 두고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사후 지도·점검에 치우친 기존 해양사고 안전관리 체계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18일 진도 여객선 참사와 관련 “국민 안전을 위해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지 반성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이 순간에도 온 마음을 다해서 기적을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에 이어 이번 사고로 우리 아이들이 다치고
2014년 1분기에는 어떤 일들이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을까. 카드사를 비롯해 금융권 전반으로 번진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대형 이슈가 있는가 하면 정치권에서는 '새정치' 안철수의 민주당행 등이 이슈였다. '일어나선 안될' 안타까운 대형사고도 있었다. 2월 초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는 꿈많은 대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사고였다. 이 밖에도 온
앞으로 기둥간격이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 전까지 구조안전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전까지 유지관리매뉴얼도 작성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 검찰 위조문서 증거철회…‘간첩사건’ 공소는 유지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41일 만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을 27일 철회했다. 하지만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와 관련된 공소유지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문서의 진정 성립을 의심할만한 여러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