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15일 주최한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방안’은 면세산업 육성을 위해 독과점을 제한해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면세점 시장에서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형성돼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독과점 방지 방안을 제
새누리당이 면세점의 이익 환수분을 확대해 관광활성화 등 정부 정책에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면세사업은 국가의 특허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은 불완전 경쟁시장이 형성되고 일정수준의 이윤이 보장됨으로 이 중 일부를 환수해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면세점의 총 연매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