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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도 7월부터 시행한다…'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11일 여가부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양육

2025-03-11 06:00
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 출국금지 등 제재

여성가족부가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이다. 21일 여가부는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자로 결정된 157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1970만 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2025-02-21 15:02
운전면허 벌점 40점 미만이면 교육받고 20점 감경

벌점이 40점 미만이면 관련 교육 수강 시 최대 벌점 20점 감경받을 수 있다. 26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새해를 맞아 운전면허 벌점 확인 방법을 알리고 벌점이 있는 운전자에게 벌점감경교육을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공단은 경미한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생계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것을 예방하고자 벌점감경교육을

2025-01-26 12:00
김흥국, 뒤늦게 알려진 무면허 운전 적발…지난해 벌금형 선고받아

가수 김흥국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흥국은 지난해 8월 서울중앙법원으로부터 무면허 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김흥국은 지난해 4월 무면허 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5월 검찰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벌금 10

2025-01-24 22:25
현장 떠난 지 1년…전공의들, 이번엔 돌아올까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수련·입영 특례를 시행한다. 다만, 기존에 내놨던 유인책들이 효과를 못 본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입영 특례를 적용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는 규정

2025-01-12 10:16
김택우 신임 의사협회장, 의대 정원·의료계혁 난제 어떻게 풀까

대한의사협회가 결선투표 끝에 김택우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전공의 수련과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약속한 김 신임 회장이 향후 정부와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김 신임 회장은 제43대 회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2만8167표 중 1만7007표(득표율 60.38%)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

2025-01-09 14:10
신임 의협회장에 ‘강경파’ 김택우 시도의사회장 당선

의정 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의료계를 이끌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이 당선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전자투표로 진행된 제43대 의협 회장보궐선거 결선투표에서 김 회장의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당선이 확정된 즉시 취임했으며, 탄핵된 임현택 전 회장의 잔여 임

2025-01-08 19:39
‘강경파’ 맞붙은 의사협회 회장 선거…대정부 투쟁 지속되나

지난해 2월부터 촉발한 의·정 갈등이 해를 넘긴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가 주수호, 김택우 등 강경파 후보자의 결선 투표로 정리됐다. 두 후보자는 의과대학 증원, 의료개혁 정책 등에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향후 의협과 정부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내일부터 차기 회장 보궐선거 결선투표

2025-01-06 15:00
롯데 투수 김도규, 음주운전으로 징계…70경기 출장 정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롯데 자이언츠 투수 김도규가 징계를 받았다. 3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롯데 투수 김도규에게 7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KBO에 따르면 김도규는 지난달 12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김도규는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

2024-12-03 13:49
[이법저법] 한 잔은 괜찮겠지…‘음주운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한 잔이라

2024-10-26 08:00
검찰, '음주운전 3회' 배우 박상민에 징역 6개월 구형

3차례나 음주 운전이 적발된 배우 박상민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상민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민은 올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2024-10-25 15:25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여성가족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49명을 결정했다. 21일 여가부에 따르면,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77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됐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 이번에 제재조치 대상자로 의결된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

2024-10-21 12:00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전 야구선수 서준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2024-10-10 15:53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으로…"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 도울 것"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관리원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해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정책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관리원이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에서 별도 기관으로 독립한

2024-09-25 12:00
대전 오정동서 시내버스-승합차 충돌 사고 '28명 이송'…음주운전 확인

대전의 한 도로에서 버스와 승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28명이 병원에 이송됐다. 승합차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25일 대전소방본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3분께 대전 대덕구 오정동 한 교차로에서 승합차가 달리던 시내버스와 충돌했다. 승합차와 충돌한 시내버스(BRT 버스·B1)는 이어 철로 교각을 2차로 들이받

2024-09-25 07:10
'무면허 전동킥보드' 린가드, 19만 원 범칙금 처분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탄 의혹을 받는 제시 린가드(FC 서울)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19일 경찰,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린가드는 전날 저녁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해 진술했다. 린가드는 16일 오후 10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헬멧을 미착용한 채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린가드는 당

2024-09-19 09:41
'무면허 전동킥보드' 의혹에…린가드 결국 사과문 올렸다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탄 의혹을 받는 제시 린가드(FC 서울)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했다. 린가드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영상을 올려 "어제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잉글랜드나 유럽에서는 자유롭게 타도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면허가 있어야 하고 헬멧을 써야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2024-09-18 11:05
FC서울 린가드, ‘무면허 킥보드’ 의혹에 경찰 내사 착수

FC서울 소속 축구 선수 제시 린가드가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몬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린가드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린가드 선수는 전날 오후 10시 2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킥보드를 탄 혐의를 받는다. 린가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킥보드 타

2024-09-17 16:20
양육비 채무자, 3회 이상 지급 미이행하면 '운전면허 정지'

앞으로 양육비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3회 이상 미루면, 운전면허 정지 요청ㆍ출국금지 요청ㆍ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

2024-09-10 11:58
매일 브리핑도 효과 無…통제력 상실한 정부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정부가 관리력을 상실한 모습이다. 잇따른 ‘응급실 뺑뺑이’ 사태로 의료현장 불안이 확산하자 중단했던 일일 브리핑도 재개했지만, 사태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응급실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이대목동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등 4곳이나, 25곳에서 추가로 진료

2024-09-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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