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복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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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300명, 74년 만에 '국가폭력' 첫 보상받는다

국가 폭력에 의한 제주4·3 희생자 300명이 국가로부터 첫 보상금을 받게 됐다. 제주4·3이 발생한 지 74년 만에 피해 보상금 지급이 이뤄진 것이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27일 제주도 현지에서 보상금 지급 관련 회의를 열어 4·3 희생자 300명(희생자 220, 후유장애 77,

2022-10-27 21:11
검찰,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일반재판까지 확대

검찰이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한다. 10일 대검찰청은 ‘군법회의 재판을 받은 수형인’으로만 규정하던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법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4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을 출범시킨 이후 4‧3사건 당시 군법회의 수형

2022-08-10 15:00
제주 4ㆍ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출범…김오수 “희생자 명예회복 중점"

제주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2530명의 재심업무를 수행할 합동수행단이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4일 광주고검 산하 '제주 4ㆍ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출범하고 제주도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재심업무 수행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제주4·3사

2021-11-24 15:00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여순사건 특별법과 3·15의거 명예회복법을 함께 통과시켰다.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명예회복위)는 2년 동안 진상조사 활동을 벌인

2021-06-29 15:16
제주4·3특별법, 21년만 전부개정…1.3조 보상금 예상

26일 제주4·3특별법이 21년 만에 전부 개정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법무장관에 수형인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게 하고,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 무효화와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특례 등이 담겼다. 추가 진상조사의 경우 시행 주체는 제주4

2021-02-26 15:07
“희생자엔 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여순사건 남아

피해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근거 등을 마련하는 제주 4.3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4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법’ 처리에 대한 주목도 높아지고 있다. 최대 쟁점이었던 4.3 추가 진상조사 시행 주체는 4.3 평화재

2021-02-18 17:21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정의용호' 첫 외통위 보고

피해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근거 등을 마련하는 제주 4.3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4.3 추가 진상조사 시행 주체는 4.3 평화재단이 수행하되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은 진상조사를 위한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로써 4.3 특별법은 이달 26일 법안처리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앞두

2021-02-18 16:06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재정지원도 담겨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이 법사위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서영교 위원장은 "드디어 제주 4.3사

2021-02-18 15:44
정부, 6ㆍ25전쟁 납북자 142명 추가 인정… 총 4782명

6ㆍ25전쟁 납북자 142명이 추가 인정돼 공식 납북자 수가 4782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시ㆍ도지사가 위원장을 맡은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와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인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195명을 심사해

2016-07-18 11:00
[종합]새정치민주연합 “국민에게 희망 될 것”제주도당 창당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제주를 끝으로 시도당 창당 수순을 마무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제주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창당대회에 참석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은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새정치’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4·3특별법을 공포하고 진상규명 및 명예

2014-03-24 16:18
김규식 임시정부 부주석 등 274명 6·25전쟁 납북자 인정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회의를 열어 김규식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 등 274명을 6·25전쟁 납북자로 인정했다. 이로써 2010년 2월 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2265명이 6·25전쟁 납북자로 공식 인정됐다. 김 부주석 외에 제2대 국회의원을 지낸 신용훈

2013-06-21 15:53
‘625번째 국민 서포터즈’ 임명식 개최

(2011년 12월 13일) 6·25전쟁 납북자 문제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625명의 국민들이 모였다. 6·25전쟁 중 강제 납북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발족한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 위원회’ (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 이하 ‘6·25납북진상규명위')는 625명의 국민

2011-12-21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