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회사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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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확대, 법리상 혼란 초래…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효과 없어"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연구용역 결과현행법으로 주주 이익 보호 가능미국 등에서도 규정 찾아보기 어려워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법리상 혼란만 초래할 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에게 의뢰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상법

2024-08-15 12:00
[조동근 칼럼] 밸류업(value-up) 역행하는 反시장적 이사 충실의무 확대

모든 주주이익 동시 보호는 불가능기업사냥꾼도 대상…이치에 안맞아배임죄 완화해야 기업가정신 살아나 상법개정 논의는 금년 초 윤석열 대통령이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상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의해 추동됐다. 후속 조치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윤석열

2024-07-23 05:30
재계가 바라는 답은…“전경련 모범회사법 되돌아볼 필요”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③

美ㆍ英 주요국 회사법제 토대로 마련학계 상법 권위자들 제정작업 참여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 강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이나 황금주 등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했다.” 한국경제인협회(구 전

2024-06-24 05:10
[사설] 경영 보호막도 없이 ‘알토란’ 기업 떠밀면 안 돼

투기자본의 융단폭격 위험이 커지는 국면에 우리 정치권이 기업생태계를 보호하기는커녕 경영권을 흔드는 역주행을 일삼는 것으로 지적됐다. 어제 본지 취재진이 22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달 발의된 상법 개정안만 총 9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개 ‘반시장·반기업’ 기류에 편승한 날림 법안이다. 황금알 낳는 거위를 잡아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2024-06-24 05:00
이복현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논의 필요…美 델라웨어도 의무 규정”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12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세미나의 축사를 통해 "다수의 시장 참여자도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후진적 기업

2024-06-12 10:00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소액 주주 이익 과대평가 우려”...주식회사 근간 훼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외에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은 국내 회사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전제로 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인정 여부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법 체계상 이사가 회사 외에 별도로

2024-06-10 11:00
전경련, 모범회사법 발간…“경영 자율성 높이고 기업 가치 높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전경련 모범회사법(이하 모범회사법)’을 만들었다고 7일 밝혔다. 모범회사법은 현행 상법 중 회사편을 독립시킨 법제다. 한국의 회사법은 상법을 구성하는 6개 중의 한 부분이며, 회사편에서도 기업법 성격의 조문과 증권거래 관련 특례규정이 섞여 있다. 이 때문에 체계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개정 과정에서 서로 모순을 일

2021-12-07 06:00
전경련 "韓 회사법, 기업 경영활동 감시하고 규제해"

회사법의 모범 기준으로 불리는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비해 한국 회사법의 기업 규제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특징을 우리 회사법과 비교해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델라웨어주는 2020년 포춘 500대 기업 중 67.8%인 339개사, 2019년에 나스닥이나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147개사 중 88.4%

2021-11-11 06:00
전경련, '모범회사법' 제안…"상법에서 회사법 분리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기업법제 선진화 작업에 착수하고 그 일환으로 '모범회사법'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모범회사법이란 상법에서 회사편 부분을 독립시킨 것이다. 전경련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의 회사법제를 검토해 형식적으로는 현행 상법 중 회사편을 독립된 법률인 회사법으로 만들고 내용상으로는 글로벌 스탠더

2021-06-30 14:00
“전경련 쇄신” 허창수, 이번 주 조직 개편...ESG 사업 부서 신설하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조직 개편에 나선다. 새로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팀장급 인사를 단행한다. '5연임'을 하게 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쇄신을 강조한 상황에서 단행되는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이번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전경련은 5일 자 정기인사를 통해 새로운 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다. 허 회장이 전경련 정기총회에서 밝힌 사업을 담당할

2021-03-04 11:03
한경연 "섀도보팅 폐지하면 주총 대란… 3년 뒤로 연장해야”

올해 말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보팅제도가 폐지될 경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주주총회를 열 수 없는 회사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새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16일 섀도보팅이 폐지되면 주주총회 대란이 올 수 있다면서, 보고서를 통해 △주주총회 의사정족수 폐지 △감사(위원)

2017-07-16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