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 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된 업체 대표와 브로커 등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음향기기 업체 인터엠 대표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 양주시 시의원 임모 씨에게 4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징역 1
요새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만 터지면 따라 나오는 말이 있다. 바로 ‘컨트롤 타워의 부재’라는 소리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도 컨트롤 타워의 부재라는 비판이 드높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역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런데 이번 북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에도 어김없이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이번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