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무역기반 경제범죄 혐의로 기업 40여 곳, 80여 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허위 해외투자 등으로 재산 국외 도피, 수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 4600억 원의 경제범죄를 일으킨 혐의다.
관세청은 18개팀 83명으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해 3~12월까지 무역기반 경제범죄 단속을 벌였다.
단속결과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건강보험재정·무역
관세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은행연합회 및 주요 은행권 관계자와 함께 17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무역금융 편취 방지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올해 들어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이를 악용해 무역금융을 편취하거나 유용하는 범죄
관세청이 기업 사주 일가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해외 비자금 조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범죄에 단속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인도장 혼잡 완화를 위해 면세품 수령절차를 간소화한다.
관세행정 혁신TF(위원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는 29일 서울세관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분과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최종권고안 총 44개를
무역금융사기를 포함한 외환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세관 당국과 시중은행이 손을 잡고 예방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이는 2014년 모뉴엘사 3조2000억원, 2015년 프론티어사 1520억원 등 최근 2년간 무역금융 사기대출 규모가 3조5000억원대에 이르고, 허위 수출입 실적을 기초로 대규모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관세청에 잇달아 적발
2만원짜리 플라스틱 TV 케비닛을 2억원으로 부풀려 일본에 위장수출하고 은행에 수출채권을 매각하는 수법으로 총 1522억원 상당의 무역금융을 가로챈 중소기업 사장 A씨가 적발됐다.
A씨는 이런 수법을 통해 대출받은 자금으로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외제차 10대를 몰고 수십억대 명품을 구입하는 등 초호화 생활을 영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모뉴엘 사태’와 같은 무역금융 사기를 막고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쇄신에 나선다.
무보는 조직 및 제도 종합 쇄신 등 사기수출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월 모뉴엘의 허위수출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한 무역보험 제도개선 대책을 내놓은 뒤 3개월여 만에 추가로 종합 쇄신
중국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벌어진 원자재 대출 사기 규모가 100억 달러(약 10조4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 관리감찰사의 우루이린 부사장은 2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기업들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불법적으로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원자재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기행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