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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담합’업체, 중간소비자에 배상해야…법원 첫 판결 (종합)

가격을 담합한 밀가루 생산업체가 높은 가격으로 밀가루를 매수한 중간소비자 업체인 삼립식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가격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물어내라”며 제빵업체 삼립식품이 밀가루 생산업체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CJ제일제당이 12억4000만원, 삼양사가 2억30

2012-12-03 11:29
영남ㆍ대한제분 등 밀가루 담합업체 약식기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물량 등의 담합 혐의로 고발한 대한제분, 영남제분 등 6개 제분업체와 회사 대표들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7일 "지난 4월 공정위가 고발한 대한제분, 동아제분, 한국제분, 영남제분, 대선제분, 삼화제분 등 6개 업체와 담합 회의에 참석한 업체 대표 6명을 최근 각각 벌금 5000만∼1억5000만원에 약

2006-11-07 11:07
공정위,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 추가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담합사건과 관련해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을 검찰에 추가고발키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추가고발은 검찰에서 류 회장이 수감 중에 부사장으부터 담합 실행상황을 보고받는 등 지난 2002년 이후에도 담합에 관여한 증거를 확보해 추가고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영남제분 류 회장이 2000년 2월

2006-10-19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