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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수용 1년당 위자료 8000만원 수준 책정12년간 약 3만8000명 입소…657명 사망 # 어릴 적 부산 해운대에 살던 A 씨는 영문도 모른 채 약 5년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다. 1981년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던 그는 한 할머니의 신고로 파출소에 인계됐다. 경찰들은 A 씨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대신 부랑아 수용 시설인 형제복지원으로 보냈다.19

2024-08-03 09:00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며 피해자들의 국가 대상 손해배상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련법을 만들어야할 국회가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에서는

2022-08-25 17:31
문무일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 외압으로 조기 종결…마음깊이 사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30여년 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숙였다. 문 총장은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직적 만나 "당시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했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 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적절한 후속조치도 이뤄졌을 것"이라며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

2018-11-27 15:29
문무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직접 사과…과거사 사건 관련 두 번째

문무일 검찰총장이 30여년 전 인권이 참혹하게 유린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한다. 지난 3월 고(故) 박종철 씨 부친을 만나 과거사에 대해 고개를 숙인 후 이뤄지는 두 번째 사과다. 대검찰청은 문 총장이 27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 취지의 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2018-11-26 16:13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대법원 다시 규명

1989년 무죄가 확정된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을 대법원이 재규명하게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대법원에 비상상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라도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 신청하는 비상구제

2018-11-20 14:29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ㆍ검찰연구원 설립 권고

검찰개혁위원회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권고했다. 문 총장이 권고를 받아들이면 1898년 7월 확정 판결 이후 20년 만에 대법원에서 사건이 재검토 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위는 또 대검찰청은 정책기능과 일반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하되 수사 지휘 기능은 각급 검찰청으로 분권화하는 조직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2018-09-13 10:51
[형제복지원 사건 ] 부산시, 박인근 원장 운영 느헤미야 법인 허가 취소 추진

형제복지원 법인 허가 취소, 박인근 원장 부산시가 군사정권 시절 인권유린 행위가 벌어졌던 형제복지원의 법인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부산시는 2012년 형제복지원의 후신인 사회복지법인 '느헤미야'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1960년 형제육아원을 설립한 형제복지원은 이후 재육원, 욥의마을, 형제복지지원재단에 이어 지난 2월

2014-03-26 10:48
[형제복지원 사건] 여야 국회의원 40명 특별법 발의...박원장 만행 심판받을까

형제복지원 사건, 형제복지원 박원장 27년 전 일어났던 한국 최대의 인권유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 조짐이 일고 있다. 진선미ㆍ김용익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0여명은 24일 부산 형제복지원 관련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골자로 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특별법

2014-03-25 07:44
형제복지원 진실 파헤친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 응원 봇물 “진정한 방송의 힘”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형제복지원의 진실을 파헤치며 시청자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22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7년 전 끝내 밝혀지지 않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이 추적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박인근 원장이 형제복지원을 운영하며 복지재벌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배경과 12년의 운영기간 동안 513명이 사망한 충격적 사실

2014-03-24 11:05
[형제복지원 사건] 박원장, 호화로운 생활 언제까지?…진상규명 움직임 급물살

형제복지원 박원장, 형제복지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의 끔찍한 실체가 드러나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진실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관심이 쏠린다. 지난 2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형제복지원의 진실과 원장 박인근 씨가 여전히 재단법인을 운영하며 '복지재벌'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배경을 추적해 화제가 됐다. 방송 직후 많

2014-03-24 10:53
[형제복지원 사건] '복지재벌' 박인근 원장, 천사의 탈을 쓴 악마인가...의문 증폭

형제복지원 사건, 형제복지원 박원장 형제복지원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 박인근 원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2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홀로코스트, 그리고 27년-형제복지원의 진실' 편에서 원장 박인근 씨가 여전히 재단법인을 운영하며 '복지재벌'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배경을 추적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박인근 원장은 1975년 부

2014-03-24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