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의결수입천댐 등 3곳 보류…동복천·지천댐은 추가논의"장래 용수 年7.4억t 부족…산업시설 증가·댐 부족"
정부가 신설 예고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중 지역주민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공감대가 형성된 9곳을 후보지로 확정했다. 이들 9곳의 총 저수용량은 1억 톤(t), 연 공급량 4000만t, 총사업비는 최대 2조 원 수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호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가구를 사들인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산과 대전, 경기 안산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건설사가 준공 기한을 넘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담을 지는 ‘책임준공 확약’ 부담 역시 완화한다.
19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해제로 규제 풀린 2000만 평 가치 있게 개발 플랫폼시티·언남지구 등 시의 서부지역 개발 박차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어르신 편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 것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 “시국은 어지럽지만 용인 발전을 위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계속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며 “올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
농림축산식품부와 조달청, 산림청이 2024년 정부업무평가에서 4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부터는 지나친 기관 서열화를 막기 위해 기관 종합 등급을 폐지했다.
국무조정실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의 2024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협업, 규제혁
정부,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발표행정절차 간소화…용인산단 승인 3개월 단축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업종에 LNG 추가기후기금 기업 대출한도 1→2조원 확대
정부가 내년 1분기 승인 예정이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 계획을 인허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연내 승인하는 등 현장에서 대기 중인 14개 투자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한다. 주요 대기 사업을 신속 추
‘반세권’으로 불리며 주목받던 경기도 평택과 이천, 안성에 불 꺼진 아파트가 늘었다. 직장·주거 근접 수요 확대보다 공급이 빠르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단지 조성 시점에 따라 미분양 적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전국 미분양 아파트 6만6776가구 중 경기 미분양 아파트는 9521가구(14.2%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2년 6개월 동안 추진한 국토 분야의 정책 성과를 톺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국민 주거 안정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지역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더욱 발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2
崔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금융·외환시장 과도한 변동성엔 신속 대응""세수결손, 추가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 활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이 큰 석유화학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영향받는 이차전지 등 주력품목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다음 달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제2차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부문별 고용 상황을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고 어려움이 큰 부문에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
실무자급에서 관계 부처 차관급으로 확대 개편 이후 첫 회의김범석 "반도체 세제 혜택은 실질적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통합 용수관로 구축 통해 비용 절감, 시간 단축 효과 기대
정부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완료할 때까지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격상된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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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용역 11월 마무리공감대 모인 댐부터 계획 포함…"'반대 댐'은 소통"
환경부가 반대 여론이 큰 지역 댐은 건설 확정을 늦추기로 하면서 일부 댐 반대 주민의 강공이 지속될 전망이다. 공감대가 모인 지역 댐부터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댐은 반대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이해를 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정책 추진 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산업 선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업무보고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주거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해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주
여야가 파격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정책 이슈를 선점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직접 환급을 도입하거나, 반도체 산단 설치 비용의 70%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줄줄이 발의하고 있다.
일각에선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법안들이 오히려 정
정부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안권을 개발하고 생태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여수시에서 '지속 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방안 논의를 위해 '환경-국토 정책협의회'의 2차 회의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전략적 인사 교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양 부처 협력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잠시 멈췄다. 다만 현장 일정은 이어갔다.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는 윤 대통령의 기조가 유지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잠시 멈춘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9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 찾아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이어 또 한 번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새로운 길이 열렸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 교통 혁명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한 뒤 전국적으로 GTX망 확대를 약속했다.
국내 최초 GTX 노선 공사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한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교통 혁명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한 뒤 전국적으로 GTX망 확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식을 찾아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이어 또 한 번
경기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결되는 지방도 321호선 등 4개 노선 9개 구간을 확장·신설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왕복 2차로의 지방도를 4차로로 확장해 적정교통량 초과로 인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기존의 확장 구간과도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해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이 완화되고 자동차 최초 검사 주기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행복주택 거주 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가족 돌봄 시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