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장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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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보호관찰 청소년 검정고시 학습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

한국거래소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검정고시 학습지원'을 위한 후원금 3000만 원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상호 KRX국민행복재단 사무국장, 이영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학습 지원은 소년보호 청소년들의 학력취득 지원을 통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됐

2025-03-21 15:52
거래소, 보호관찰 청소년 정신건강 위해 1억원 전달

한국거래소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지원금 1억 원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19년부터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지원액은 2억4900만 원이다. 실제 보호관찰 청소년의 전체 재범률과 비교한 결과 해당 사업 참여 청소년의 재범률이 3

2024-12-09 16:28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이영면 서울소년원장 임용

법무부가 다음달 1일자로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이영면 서울소년원장을 임용한다고 31일 밝혔다. 1970년생인 이 원장은 안동 중앙고등학교,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1999년 제42회 행정고시에 합격에 공직에 발을 들였다. 2016년 법무부 소년과장, 2018년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2021년 대전보호관찰소장, 2024년 서울소년원장을 거치며 보호행

2024-07-31 14:29
KT&G, 법무부에 소외계층 후원금 약 4억 원 전달

KT&G가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지원 및 치료를 돕기 위해 법무부에 3억93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전달식은 10일 김승택 KT&G 지속경영본부장과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렸다. 전달된 기부금은 다양한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우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추진하는 법무보호대상자의

2024-07-11 15:51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14일 출소 예정

법무부 “나이, 형기, 교정성적 등 종합적으로 고려”형기 만기일보다 약 두 달 이르게 출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석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형기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약 두 달 이른 14일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2024-05-08 16:52
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전

2024-04-15 09:43
[종합] 스토킹범 2km 이내 접근하면 ‘문자 알림’…피해자 보호 강화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맞춰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손목착용식 장치 개선…‘알림 앱’도 내년 하반기 개발 목표 내년 1월부터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k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위치 정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동 전송된다.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12일 시행되는

2023-11-20 12:06
한국거래소, 보호관찰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위해 후원금 1억 전달

한국거래소는 법무부의 ‘보호관찰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사업에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거래소는 2019년부터 보호관찰 청소년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진료 및 약제비, 전문가

2023-08-29 14:06
한국예탁결제원, 보호관찰소‧소년원에 후원금 1억원 전달…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13일 서울 사옥에서 보호관찰대상자와 소년원 학생의 재범방지를 위한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에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은 과거 처벌 중심의 형사제재에서 벗어나 범죄 관련 당사자들이 사건 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를 복구하고 재통합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KSD나눔재단은 법무부 범죄

2023-07-13 14:16
문무일 전 검찰총장, 변호사 등록

문무일 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8기)이 변호사 개업을 신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총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문 전 총장은 2017년 7월 검찰총장으로 취임해 2019년 7월 임기를 마쳤다. 퇴임 후 모교인 고려대에서 컴퓨터학과 석좌교수를 지냈다. 문 전 총장은 광주일고, 고려대를 졸업

2022-02-15 10:55
[이슈크래커] 전자발찌 훼손 후 연쇄 살인...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살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전자발찌 훼손)로 A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강도강간

2021-08-30 14:22
이재용 가석방 심사 본격 시작…오후 늦게 결과 나올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9일 오후 2시께부터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를 개최하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외부위원으로 청사를 찾은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사하겠다"면서 "가석방심사위는 오래 쌓아온 실무 기준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2021-08-09 15:48
법무부 법무실장 이상갑…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임용

한동안 공석이던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상갑(54·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임용됐다.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에는 윤웅장(54·행정고시 40회) 현 범죄예방기획과장이 선임됐다. 법무부는 이상갑 인권국장을 법무실장에 윤웅장 범죄예방기획과장을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임용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이 법무실장은 1996년 38회 사법시

2021-08-05 16:20
KT&G,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위해 법무부에 1억 1천만원 기부

KT&G가 법무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치료감호 환자의 원예치료 등 사회정착 후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에 1억 1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전달식은 이상학 KT&G 지속경영본부장(부사장)과 심영아 KT&G 사회공헌실장,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양현규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 KT&G

2021-06-08 11:24
법무부·검찰 고위직 줄사표…내달 세대 교체 전망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들이 28일 잇따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선 대대적인 검찰 세대 교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이용구 차관과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이 사의를 밝혔다. 사의 이유는 '조직 쇄신'과 '인사적체 해소' 차원이라고 전했다. 사임한 3명의 인사는 비검찰

2021-05-28 21:34
박범계발 ‘기수 파괴’ 인사 태풍 온다

내달 초 검찰 대규모 물갈이 인사 예고검찰인사위 “기수 상관없이 탄력적 인사”검찰 내부 반발…“박범계식 용퇴 압박” 박범계발(發) 인사 태풍이 다음 주 예정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인사위원회가 ‘탄력적 인사 방안’을 논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에서는 후배 고검장과 선배 지검장이 탄생

2021-05-28 13:23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당시 공석(空席)이던 징계위원장 자리를 채우기 위해 차관으로 임명된 지 5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금일 사의를 표명했고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조직 쇄신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2021-05-28 10:13
법무부, 소년범 초기 비행부터 잡는다

소년사건 재범률 40%, 강력범죄 비율 5.5%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능 강화, 임시조치 확대 법무부가 청소년의 초기 비행 단계부터 개입하는 방식의 소년범죄 예방 정책을 추진한다. 소년 사건의 재범률과 강력범죄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활용 영역을 확대해 강력 범죄에 대한 대응력도 높일 방침이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3일

2021-05-03 15:22
법무부, 전자감독 활용 확대…조두순 '밀착 감시'

전자감독 시스템-안심귀가 서비스 연계피해자 보호 서비스 '장소'에서 '사람' 중심으로조두순, 월평균 120회 감독…현재까지 1회 외출 전자감독 제도 도입으로 강력 사범의 동종 재범률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전과 비교할 때 성폭력은 7분의 1, 살인 49분의 1, 강도는 75분의 1 수준으로 억제됐다. 법무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자

2021-05-03 15:19
법무부 차관에 고기영…'공수처ㆍ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속도내나

고기영(55·사법연수원 23기) 동부지검장이 김오수(57·20기)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27일 임명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 '검찰 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의 당면 과제는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다. 고 지검장은 추 장관을 도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2020-04-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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