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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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2026년 로아시아 연차총회’ 한국 유치 확정…한국서 4번째 개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 법률 전문가 단체2026년 하반기 개최…1000명 이상 참석 예정 대한변호사협회가 2026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가협회(LAWASIA‧로아시아) 연차총회 한국 유치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로아시아 집행위원회는 1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을 2026년 연차총회 개최지로 확정했다. 로아시아는 아시아·태평양

2024-07-16 15:26
조희대 “공정·신속 재판” 강조…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

조희대 취임 후 첫 법관회의…“사법부 신뢰 회복해야”신임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부의장 이호철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으로는 김예영(49·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조 대법원장은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2024-04-08 16:37
감형 노린 ‘기습공탁’ 꼼수…검찰, 엄정 대응한다

2차 가해 막기 위한 개정 공탁법, ‘꼼수 감형’ 부작용도검찰 “피해자 의사 보장받는 절차 제도화하도록 노력”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형사 공탁 특례제도가 ‘꼼수 감형’의 통로로 악용되자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7일 “일선 검찰청에 ‘기습공탁 등 제도 악용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시하는 등 현재까

2024-01-07 09:00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28일 인사청문계획서→다음달 7일 보고서 채택공석사태 장기화 땐 내년 초부터 세 자리 비어헌재 소장‧후임 재판관 부재로 11월 선고 못해헌재도 14일부터 이은애 ‘권한대행 체제’ 가동 여‧야가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5~6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2023-11-22 16:52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이달 23일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등 3건 심리“신속히 해야할 필요가 있는 사건 위주로 안건 정해”애초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선고 이뤄질지는 미정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맞은 대법원이 권한대행 주재로 전원합의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석 달째 전합 심리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판례를 바꾸는 주요 재판이 더 이상

2023-11-13 17:38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내년 1월초 임기만료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지연 불가피법관‧법원공무원 내년 정기인사는 종전 일정대로 진행키로“대법원장 권한대행 권한은 잠정적 성질…현상유지 원칙”“통상업무만 권한 행사…정책적 결정 필요한 사항은 유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및 전례 등을 참고해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권한을 대행‧심리

2023-10-16 17:50
[마감 후] 네 편, 내 편

‘대법원장 공석’ 장기화의 셈법 “그분이 흠잡을 곳 없고 청렴결백한 대법원장 후보자라고 해도 국회 문턱을 넘긴 힘들 겁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대법원장 궐위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마저 나온다. 이렇게 보는 데는 나름 근거가 있다.

2023-09-27 06:00
대법관 4명 증원ㆍ상고심사제 도입…大法, 입법 제안

상고심사 통과 못하면 본안 판단 없이 기각…심리불속행 폐지 대법원은 5일 상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4명 늘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고심 관계법 개정 의견’을 대법원장의 입법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입법 의견에서 대법원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법률

2023-01-05 15:55
김명수 코드인사 반발한 전국법관대표회의, 5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질까

"원론적 수준의 회의 결과…사법파동은 아닐 것""보수적 법관들이 목소리를 낸 것 자체에 의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사법파동'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회의가 큰 소득 없이 끝난 만큼 작은 소동으로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12일 법조계에서는 "사법파동이 되려면

2022-04-12 16:46
'2개월 징계 유지' 판결에…윤석열 측 "납득 못해, 항소할 것"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지난해 말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유지하라고 판단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항소할 것”이라 밝혔다. 윤 전 총장 캠프 법률팀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이미 두 차례의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

2021-10-14 18:23
[종합] 전국법관회의, 윤석열 징계 핵심 '판사 사찰' 안건 부결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판사 사찰’ 의혹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법관들은 대응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는 10일 징계위원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숨 돌리게 됐다. 7일 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은 토론을 거친 끝에 부결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전체 법관

2020-12-07 19:36
[속보] 전국법관회의, `판사 사찰' 안건 최종 부결

[속보] 전국법관회의, `판사 사찰' 안건 최종 부결

2020-12-07 18:52
김명수 "법관 신상ㆍ성향 근거없는 공격 아무런 도움 안 돼"

김명수 대법원장은 8일 “법관 개인에 대한 근거없는 공격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법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한 판사에 대해 정치권이 압박성 발언을 한 데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3기 전국법관대

2019-04-08 14:22
대법 '사법행정회의 신설' 국회에 법안 보고…법원노조 참여 '내부 이견'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핵심인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에 대한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12일 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발표하고 안철상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서 출발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은 법원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실행 가

2018-12-12 17:39
대만 올림픽팀명 ‘차이니스 타이베이’ 유지…탈원전도 ‘부결’

대만 올림픽 팀명을 ‘차이니스 타이베이’가 아닌 ‘대만(Taiwan)’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도가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25일(현지시간)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대만 이름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항목에 476만 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대만의 국민투표는 전체 유권

2018-11-25 11:13
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탄핵 검토돼야…재판 거래 헌법 위반"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 119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 거래를 반헌법적인 행위로 보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소추가 검토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재적인원 중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했다.

2018-11-19 17:21
법원조직 개편 윤곽...사법행정회의, ‘사법행정사무 총괄’ ‘법관 인사 독립’

법관들에 대한 인사권을 포함한 대법원장의 권한이 신설 조직인 사법행정회의(가칭)에 대폭 이양될 전망이다. 그동안 사법행정을 담당했던 법원행정처는 폐지된다. 사법행정 개혁안을 준비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후속추진단)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사법행정회의 규칙 제정안을 공개했다. 후속추진단에 따르면 우선

2018-11-07 14:27
‘초월회’ 두번째 모임…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이견’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은 5일 '초월회' 두번째 정례 모임을 갖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등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 시점, 사법농단 의혹 특

2018-11-05 14:08
법원 판결문 찾기 쉬워진다…대법 "임의어 검색 허용 추진"

앞으로 키워드 검색 만으로 법원 판결문을 찾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임의어 검색을 통해 형사소송 판결문을 검색ㆍ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형사소송 판결문을 보기 위해서는 법원 홈페이지 등에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입력해야 한다. 대법원은 규칙 개정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2018-10-08 17:19
전국법관회의 첫 임시회 안건 '재판 흥정 사태'…"헌정유린행위"

전국 판사들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를 '헌정유린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조처를 촉구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최기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은 지난 28일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참담하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사태가 처리되도록 전국의 법관대표들과 함께

2018-05-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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