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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장애인 전용구역,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에 주차 공

2025-03-22 18:37
[이법저법] ‘착오 송금’한 돈을 안 돌려준다는데, 어떡하면 되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구한테 송금하려다 계좌

2025-01-25 08:00
법무법인 원, 김성식‧황은정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원이 공정거래 전문가 김성식(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와 과학기술 분야 지식재산권 전문가 황은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법인 원이 공정거래팀 팀장으로 영입한 김 변호사는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후 인천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대전지법 공주지원 판사로 재직하며 법조 경력을 쌓았다. 법관 퇴임 후

2025-01-16 16:20
“신용카드 수수료는 13회나 낮췄는데...배달앱 수수료 정부 개입 필요”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배달앱 플랫폼 수수료 이슈에 대해 '카드 수수료'처럼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당국이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회에 걸쳐 하향조정한 선례가 있는 만큼 시장지배적 구조 속에서 수수료 수준이 시장 자율로 해결되기 어려운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도 적극

2025-01-15 18:18
[이법저법] 중범죄라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매우

2024-11-30 08:00
[이법저법]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테니스, 배드민턴 등

2024-10-05 08:00
배민 신고한 프랜차이즈협 “과징금 최대 4000억원 예상”

배달의민족(배민)이 배달 중개이용료를 인상 후 자영업자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게 문을 다 닫을 판”이라며 배민의 일방적인 중개이용료 인상을 불공정행위라고 규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달의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의 상생방안

2024-09-27 18:17
“갑질 더는 못 참아” 프차협, 공정위에 배민 신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배민의 중개 이용료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차협)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달의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배민을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독과점적 지위에서

2024-09-27 10:31
법무법인 원 사무실 확장 “유연한 협업 플랫폼”

법무법인 원이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위치한 랜드마크 타워에 위치한 사무실을 확장했다고 7일 밝혔다. 창립 15주년을 맞은 법무법인 원은 최근 사무공간 확장 및 인테리어를 마치고 지난 달 말부터 8층과 11층 전체를 업무에 사용 중이다. 전문가 집단과 유연하게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공개된 업무공간과 라운지를 마련하고, 원격 영상 재판을 위한 미디

2024-08-07 14:13
와이오엠 소액주주연대, 5% 지분공시 후 경영권 확보 선언...“8월 중 임시 주총 소집해 회사 경영 정상화 시킬 것”

와이오엠 소액주주연대(소주연)가 5% 지분공시를 하고 경영진과 표대결을 벌여 경영권을 확보하겠다고 30일 선언했다. 소주연은 이날 와이오엠의 소액주주 27명이 보유한 198만3150주(5.07%)에 대해 ‘공동보유를 통한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시했다. 이번 공동보유 약정에 참여한 소액주주들은 와이오엠의 주주총회 기준일까지

2024-07-30 12:37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국내 최초 여성 업무집행 대표…가사소송 명가 공신故 이건희 회장 대리…삼성家 상속분쟁 ‘승소’신격호 롯데회장 후견인…후견제도 기틀 마련과거사 리딩케이스 ‘인혁당 사건’…호주제 폐지지금도 세월호 유족‧고 임세원 교수 ‘공익 변론’“AI‧ESG 등 新권리 대응…법률 자문 초석 다질 것”인공지능‧ESG 등 새로운 권리문제, 신사업으로 ‘법무법인(유한) 원’은

2024-07-19 06:00
[로펌 人사이트] 가족법 장인이 만든 명품서비스…‘헤리티지 원’

유언장‧세무조사 등 상속訴 맞춤 서비스해외 회계법인‧전문 변호사 협업국제 상속‧증여 수요 대응 가속도고충상담신고센터 ‘원 라인’도 첫선세련된 브랜드 정체성 전략에 ‘눈길’ 고령화로 시니어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초개인주의로 인한 가족 문제마저 불거지고 있어 ‘헤리티지 원(Heritage ONE)’이라는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이유정(사법연수원 23기)

2024-07-19 06:00
법무법인 원, 윤기원‧이유정 대표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유한) 원은 지난달 30일 구성원 회의를 통해 윤기원(사법연수원 16기)‧이유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대표 변호사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법인 경영을 담당할 업무 집행 대표 변호사에는 이유정 대표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대표 변호사 임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윤기원 대표 변호사는 2009년 법무법인 원 설립부터 현

2024-07-02 16:44
시몬스, 대학생과 함께한 'ESG 아이디어 챌린지' 성료

시몬스는 대학생들과 함께한 ‘시몬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아이디어 챌린지’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21일 경기도 이천의 복합문화공간 시몬스 테라스에서 열린 ‘시몬스 ESG 아이디어 챌린지’에는 전국 5개 대학교에서 8팀, 40여 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문성후 법무법인 원 ESG 센터장의 특별 강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2024-06-24 10:00
트라이던트글로벌홀딩스, 베트남 최대 희토류 광산 확보…연말 채굴 개시

트라이던트글로벌홀딩스가 베트남에서 최대 희토류 광산을 확보하고 올 연말부터 채굴을 시작한다. 트라이던트글로벌홀딩스는 베트남 흥하이건설유한회사와 희토류광산 투자에 관한 포괄적인 전략 협력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홍하이건설은 최근 베트남 북부 라이쩌우(Lai Chau)성 3곳의 광산과 광물탐사 허가권을 소유하고 있다. 북남세(Bac Nam Xe

2024-05-17 14:32
법무법인 원, 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원이 2024년 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을 수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2014년부터 법조계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고자 이에 기여한 법무법인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법무법인 원은 남성 소속변호사에게 12개월의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이유로 만장일치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3-12-11 17:38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미국·중국에서 '경기 RE100' 소개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가 미국 뉴욕기후주간 행사와 중국 세계해안포럼에 잇따라 참석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RE100’ 정책을 소개하며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금실 기후대사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열리는 세계연안포럼에 참석했다. 중국 자연자원부, 장쑤성, 중국임업초원국이 주관하는 포럼에서는 ‘우리해안 녹색 및 저탄소

2023-09-27 13:01
와이오엠 소액주주연대, “회사와 표 대결 하겠다”…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와 계약 체결 후 경영참여 선언

와이오엠 경영정상화 소액주주연대(대표 손정진·이하 소주연)가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임시주총을 통한 경영진 교체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회사와 표 대결을 선언했다. 와이오엠 소주연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와 회사 경영참여를 위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소주연은 바이오라는 재료를 내세워 5000억 원에 이르는 시가총액을 만들었다가 이

2023-09-06 11:09
‘SG발 피해자’ 키움證 등 증권사 집단소송 나선다…“분명 위법 여지…실질적 구제”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하한가 쇼크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 등도 고소한다. 이번 주가 폭락 사태로 이들이 입은 피해액은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기존에 손해배상 소

2023-05-08 15:41
젬백스링크, 소액주주 비대위 지분율 9% 근접...“우호지분 16%”

젬백스링크 경영정상화비대위(비대위)가 경영참여를 위한 공동보유 지분을 9%에 가까운 수준으로 늘렸다고 27일 밝혔다. 비대위는 현 경영진 교체에 동참하는 주주들이 계속 늘고 있어 전체 우호지분이 16%를 넘어섰다며 주주명부를 확보하는 대로 위임장 대결(proxy fight)을 진행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날 소액주주 6명이 보유한 98만3주(1.18

2023-02-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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