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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르던 개가 사람 문 외국인 견주…'귀화 불허' 정당 결정
    기르던 개가 사람 문 외국인 견주…'귀화 불허' 정당 결정
    기르던 개가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원인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견주에게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 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반려동물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외국인의 귀화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2025-04-03 09:56
  • 한동훈, ‘중국인 투표권 제한법’ 두고 “제가 일관·강력 추진한 정책”
    한동훈, ‘중국인 투표권 제한법’ 두고 “제가 일관·강력 추진한 정책”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 맞게 정상화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고동진 의원이 전날 발의한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부터 당 대표 때까지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한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이
    2025-04-02 11:21
  • 비자 요건 완화해 ‘외국인 첨단산업 인재’ 양성…취업 범위도 확대
    비자 요건 완화해 ‘외국인 첨단산업 인재’ 양성…취업 범위도 확대
    광역형 비자사업 밑그림…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조치유학‧특정활동 비자 등 14개 광역지자체 시범사업 선정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 위한 ‘톱티어 비자’도 본격 시행 광역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을 유치하는 ‘광역형 비자 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첨단산업 분야 고급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톱티어 비자’도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2일 광역형 비
    2025-04-02 11:00
  • 외국인력 수요 신속 대응…법무부,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개최
    외국인력 수요 신속 대응…법무부,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개최
    정부가 경제·산업계의 외국인 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열고 새로운 직종의 비자를 신설하는 등 개선된 정책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제1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민간에서
    2025-04-02 11:00
  • “상법 개정 대신 정부 제시안…다시 국회서 논의해 달라”
    “상법 개정 대신 정부 제시안…다시 국회서 논의해 달라”
    상법 개정 법률안, 대기업‧중소기업 포함다수기업 경영환경‧경쟁력에 부작용 우려전체주주 이익 공평 대우…문언해석 모호상장사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자본거래 특정…자본시장법 개정안 제시“지배구조 개선관행 정착‧관련 판례 축적단계적 적용범위 확대…현실적 보다 적합” 정부가 1일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한 상법 개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2025-04-01 15:16
  • 머스크, 경합주 대법관 선거 지원...투표자에 200만 달러
    머스크, 경합주 대법관 선거 지원...투표자에 200만 달러
    진보 우세 대법원, 보수 우위로 바꿀 기회위스콘신 지난 대선서 경합주로 분류각종 현안 우경화 위한 트럼프‧머스크 참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내달 1일(현지시간) 대법원 선거가 치러지는 위스콘신주 유권자들에게 100만 달러(약 14억7110만 원)씩 수표를 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주 법무부에서는 즉각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025-03-31 15:46
  • 법무·검찰 고위직 평균 36.6억…변필건 477억 1위 [재산공개]
    법무·검찰 고위직 평균 36.6억…변필건 477억 1위 [재산공개]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지난해보다 38억 늘어심우정 검찰총장 121억 원으로 2위…건물‧주식 상승 법무부·검찰 고위직 간부들의 평균 재산이 36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신고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470억 원이 훌쩍 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
    2025-03-27 00:00
  • ‘기각론’ 들끓어도...‘대선 시계’는 간다
    ‘기각론’ 들끓어도...‘대선 시계’는 간다
    韓, 천안함 15주기 맞아 현충원 참배유승민, 중앙대서 특강...‘강연정치’ 지속김문수·홍준표 ‘탄반파’, 로우키 행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여권 잠룡들은 연일 보폭을 확장하는 중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천안함 15주기를 맞아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립대전현
    2025-03-25 16:19
  • ‘오리무중’ 헌재 속내…尹 대통령 탄핵선고 내달 예상까지
    ‘오리무중’ 헌재 속내…尹 대통령 탄핵선고 내달 예상까지
    [‘예상 깬’ 24일 韓 총리 우선 선고]21일 야당 최상목 탄핵소추안 발의‘마은혁 후보자 임명’ 밀어붙이기에‘탄핵 인용 정족수’ 6인 못 미쳤나27~28일 윤 대통령 선고일로 유력박성재 법무장관 선고만 앞둔 변수박 장관도 먼저 선고하면 늦춰질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두고 헌법재판소 고심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가운데 8인 헌법재판관 의견들이 첨예하
    2025-03-22 09:00
  • 한덕수 선고 먼저?…野 “헌재가 선입선출 원칙 어그러트려”
    한덕수 선고 먼저?…野 “헌재가 선입선출 원칙 어그러트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윤석열 대통령 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그러트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다음 주인 24일로 잡혔다”며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에 대한
    2025-03-20 16:44
  • 헌재 “한덕수 탄핵 사건 24일 오전 10시 선고”
    헌재 “한덕수 탄핵 사건 24일 오전 10시 선고”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변론 종결된 尹 대통령·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사건 선고 남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 20일 헌재는 국무총리 탄핵 선고가 이달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87일 만이다. 국회 측이 한 총리
    2025-03-20 16:17
  • 법사위 2차 현안질의…‘尹 대통령 석방’ 또다시 공방
    법사위 2차 현안질의…‘尹 대통령 석방’ 또다시 공방
    법무부 “즉시항고포기서, 법원에 제출 안 했다” 시인26일 3차 긴급질의…‘정치 브로커’ 명태균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관한 두 번째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또다시 여야 공방이 오갔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첫 번째 현
    2025-03-19 17:40
  • 미 법무장관 “테슬라 표적 범죄는 ‘테러 행위’…강력 처벌 경고”
    미 법무장관 “테슬라 표적 범죄는 ‘테러 행위’…강력 처벌 경고”
    “배후 조정ㆍ자금 지원도 조사 지속”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테슬라에 대한 표적 범죄를 ‘국내 테러(Domestic Terrorism)’로 규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경고했다고 ABC통신이 보도했다. 본디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테슬라 재산에 대한 잇따른 폭력적 공격은 명백한 국내 테러 행위다”라고 규탄했다. 법무부 장관이
    2025-03-19 16:38
  • “검사 대통령 또 뽑을까?” 대학생 질문에...한동훈 “정치적 선택 봐달라”
    “검사 대통령 또 뽑을까?” 대학생 질문에...한동훈 “정치적 선택 봐달라”
    대구 경북대서 대학생들과 토크쇼韓 “검사, 옛날 직업일 뿐...정치적 선택에 값어치를 매겨달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검사는 옛날 직업일 뿐 중요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평가해달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시대를 바꾸자, 개헌’이라는 주제로 열린 청년 토크쇼에서 ‘국민들이 다시 검사 대통령을 뽑을
    2025-03-18 20:04
  •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 종결…“파면해야” vs “탄핵 남용”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 종결…“파면해야” vs “탄핵 남용”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양 측, 법무부장관 파면 vs 각하·기각 두고 공방국회 측 “책무 못해”...박장관 측 “소추사유 불명확”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박 장관 측이 각각 파면과 각하·기각 사유를 두고 대립했다. 18일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선
    2025-03-18 16:12
  • [속보] 헌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변론 종결”
    [속보] 헌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변론 종결”
    [속보] 헌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변론 종결”
    2025-03-18 16:06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 [포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 [포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3-18 14:58
  • 대설에도 윤석열 탄핵 찬반 시위는 계속…안국역·광화문·용산 도로 통제
    대설에도 윤석열 탄핵 찬반 시위는 계속…안국역·광화문·용산 도로 통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폭설이 내린 18일에도 탄핵 찬성·반대 시위가 이어진다. 이날 서울시 교통정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주변 삼일대로 안국역→낙원상가 진행방향 전차로가 시위 관련으로 전차로 통제됐다. 반대차선 가변차로가 운행 중이다. 광화문과 용산도 마찬가지다. 사직로(독립문방향) 광화문→정부서울청사교차로 하위 1개차로와 대통
    2025-03-18 09:46
  •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종결할지, 심리 계속할지 주목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종결할지, 심리 계속할지 주목
    20~21일 尹 대통령 탄핵선고 가능성 높아선고일 지정 막판 변수…내주로 미룰 수도박 장관 변론 마칠 경우 선고만 앞둔 사건윤 대통령‧한 총리 비롯해 3건으로 늘어나계엄 선포 ‘국무회의 위법성’ 등 쟁점 겹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한 차례 변론만 열고 곧바로 변론 종결할지 아니면 제2차 변론기일 지정을 통해
    2025-03-17 15:42
  • 尹 대통령 ‘운명의 날’ 언제…이번 주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
    尹 대통령 ‘운명의 날’ 언제…이번 주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
    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약 3주 경과20~21일 선고 예상…18일 박성재 변론‘한덕수 탄핵’ 변수…尹 선고 미뤄질 수도경찰, 헌재 인근 안전사고 대비에 총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 기간 심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탄핵 찬반 집회 열기로 헌재 앞 긴
    2025-03-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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