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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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법사소위 통과…與 “거부권 요청”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31일 오후 법안1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발의 및 처리됐고, 국민의힘은 헌법이 정한 재판관의 임기를 법률 개정으로 연장할 수 없다며 소위 중간에 퇴장했다.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

2025-03-31 19:02
[속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법사소위 통과

[속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사소위 통과

2025-03-31 18:06
‘김건희·마약 수사외압 상설특검’ 법사소위 통과…與 반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관련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이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건희 상설

2025-03-19 14:09
[속보] 김건희·마약 수사외압 상설특검, 법사소위 통과

[속보] 김건희·마약 수사외압 상설특검, 법사소위 통과

2025-03-19 11:32
[속보]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소위 통과

[속보]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소위 통과

2025-01-10 17:40
내란 상설특검, 법사소위 통과…10일 본회의 처리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내란 상설 특검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의결은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 여당 의원 두 명은 표결에 참여했으나 모두 반대표를 냈다. 법사위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2024-12-09 13:11
'김여사 특검법' 법사 소위 의결…野 전원 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5일 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위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소위 소

2024-11-05 21:20
사망사고 발생 땐 경영자 징역 1년ㆍ벌금 10억

강은미·정부안보다 처벌 수위 대폭 낮춰5인 미만 제외·5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중대재해 발생하면 원청 책임 피하기 어려워김용균 씨 어머니는 처벌에 의문 제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통과하며 경영책임자들이 산업재해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2021-01-07 17:49
경영계 “중대재해법 법사소위 통과…유감·참담·좌절”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영계가 다시 반발했다. 경영계는 추가적인 입법절차 중단과 함께 경영계 입장을 반영한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경총은 입장 발표를 통해 “중대재해법 제정을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하면서 그간 경영계가 요청한 핵심사항이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의결됐다”며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

2021-01-07 13:12
김영란법 처리 불발…2월로 넘어갈 듯

급물살을 타던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당초 12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정무위 차원의 처리를 서둘렀지만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상정 거부방침을 밝히면서 이번 회기에서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 위원장은 법안의 절차상의 문제를 내세워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 그는 “해당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2015-01-12 08:44
'아동학대 사망시 무기징역 법안' 법사소위 통과

최근 계모의 학대로 숨진 울산 '서현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 심사소위는 23일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

2013-12-23 21:03
전두환 추징법 법사소위 통과… 일감몰아주기·FIU는 무산

여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5일 공무원의 취득재산 몰수ㆍ추징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연

2013-06-26 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