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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준조세 손질 미적대는 국회는 누굴 대표할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정부담금 구조조정이 국민 기대와 달리 공회전만 돌린다고 한다. 2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18개 부담금 폐지 관련 21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의사당 서랍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여야가 그나마 논의에 들어간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 출국납부금뿐이다. 나머지는 논의가 언제 시작될지 기약조차

2024-11-25 19:07
국회서 꽉 막힌 '준조세 폐지...18개 부담금 중 3개만 논의

야당 "2년 연속 세수 결손 예상되는 상황...수입 감소·사업 차질 이유로 반대"정부 "연내 법안 통과 주력...진척 없으면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논의 검토" 정부가 올해 초 이른바 '그림자 조세'라고 불리는 법정부담금을 대폭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불필요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2024-11-25 13:41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증가...기숙사 10곳 중 6곳 ‘현금’ 납부만 가능

올해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율이 96.8%로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30일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곳과 전문대 13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립대(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교원의

2024-10-30 12: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낙백(落魄)/그림자 세금

☆ 뤽 드 클라피에르 보브나르그 명언 “인내는 희망을 갖기 위한 기술이다.” 프랑스의 모럴리스트. 군대에 들어갔으나, 수두(水痘)에 걸려 거의 실명하자 문필가의 길로 들어섰다. 고난과 빈곤 속에 살면서도 낙천적이었던 그는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두루 지니고 시정과 감수성이 넘쳤다. ‘성찰과 잠언’은 격조 높은 문체로 인간의 정열과 진가를 분석, 루소적

2024-05-28 05:00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R&D 확대가 곧 나라 경쟁력… 지원 확대 나서야신성장 사업 투자 막는 법정부담금 개선 필요 　산업계는 22대 국회를 향해 신성장 사업을 막는 규제를 없애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22대 국회에 바라는 무역업계의 건의 사항’ 설문에서 기업들은 ‘R&D 지원’(26.1%)

2024-04-10 19:00
[사설] 미·일 반도체 경쟁사는 알 길 없는 ‘물 부담금’

한국경제인협회가 어제 18개 법정부담금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준조세에 해당하는 법정부담금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니 감면 등을 해 달라는 요청이다. 앞서 1월 정부는 “일종의 규제인 91개 부담금을 전면 정비하겠다”면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부담금부터 속도감 있게 감면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도 수술’ 주문에 화답한 것이다. 그러나 지

2024-03-22 05:00
"반도체 공장 물이용 부담금 줄여달라" 한경협, 법정부담금 18개 개선과제 건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반도체 공장의 물이용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18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 않으나, 국민과 기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한경협은 반도체,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들이 제조 공정이나 데이터센터 운영 등에 물을 많이 사용하면서

2024-03-21 11:00
대통령실, '부담금 원점 재검토' 관련 관계부처 차관 간담회 개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최근 윤 대통령의 법정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관계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성 실장은 이날 오전 14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관계부처 간 협의한 부담금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

2024-03-14 15:01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출입기자단 간담회…"3~5월 '女경제활동·사회이동성·中企성장' 대책 순차발표""기업 출산지원금 추가 세 부담 없도록 세제 설계"'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추가 연장…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역동경제는 성장잠재력과 사회 이동성을 같이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만들자는 것으로 4월 중으로 '역동경제

2024-02-16 15:31
대통령실 "타당성 적은 부담금 폐지·경감 방안 적극 발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현행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의 전수조사를 통한 전면 개편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도록 각 부처에 당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6일 오후 16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최근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 실장은 지난 국무

2024-01-26 17:13
OTT 기업에 '영화발전기금' 부과?…문체부 "검토한다는 원론적 입장"

2022년 영화발전기금 179억 원…코로나19 이전 1/3 수준변화한 영화 관람 환경…OTT 기업도 납부해야 한다는 목소리↑OTT 업계 "결국 국내 기업만 피해…산업 위축 우려돼" OTT 기업에 영화발전기금을 부과하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원론적인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24일 문체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기획재정부에서) 프랑

2024-01-24 17:38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지난해 국가가 거둬들인 세금은 약 60조 원 부족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잇따라 추가 감세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감세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준조세'로 불리는 각종 부담금도 개편이 예고됐다. 전문가들은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와 소비가 늘고 이를 통해 세수가 확충되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24-01-18 05:00
尹 "민생토론회·현장방문 비중 두고 국정운영"…분야별 협력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올해는 민생 토론회와 현장 방문에 비중을 두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장 목소리와 분야별 협력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행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 전수 조사 후 전면 개편 지시에 대해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했다. 김수경 대변인

2024-01-16 17:38
11월까지 세수 42.4조 펑크…재정적자 64.9조, 전월대비 12.7조↑

지난해 11월까지 세수가 42조4000억 원 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4조900억 원으로 전월대비 12조7000억 원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2023년 11월 말 기준)'에 따르면 11월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42조4000억 원이 감소한 529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324조2

2024-01-11 10:00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시스템’ 4세대 나이스에 직접 구축

서울시교육청이 수기입력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업무 개선을 위해 ‘4세대 종합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4세대 나이스) 개발에 맞춰 구축한 ‘사립재정지원시스템’을 전면 운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사립재정지원시스템’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의 신청과 정산 과정을 개선하고 자료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4세대 나이스에 직접 구축됐다.

2023-12-26 12:00
정부 허리띠 졸라매니…재정적자(21.2조)ㆍ국가채무(10.4조) 감소

정부가 줄어든 세수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3년 11월호에 따르면 9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46조9000억 원이 감소한 436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총지출도 68조5000억 원이 줄어든 467조5000억 원이었다. 총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은 국세수입이 전

2023-11-09 10:00
대학 전임 강의비율 4년째 ↓…사립대 수익용 재산은 감소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비율이 4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기본재산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4년제 일반·교육대 193개교 및 전문대학 132개교의 2023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2학기 기준 일반·교육대학 전

2023-10-31 06:00
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올해 1~8월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66조 원으로 전달보다는 축소는 됐지만 여전히 연간 적자 전망치(-58조2000억 원)를 크게 웃돌았다. 국세 수입이 대폭 감소한 영향이다. 국가채무는 110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정부의 총수입은 394조4000억 원으로 전년

2023-10-12 10:05
“과도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 저해…제도 정비 필요”

경제계가 법정부담금이 국민과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법정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법정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 경제 활동을 저해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사회

2023-08-22 12:00
전기요금 오를수록 쌓여만 가는데…신재생·한전공대에 쓰인 '전력기금'

전기요금이 오를수록 쌓이는 돈이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다. 전력기금은 최근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신재생에너지와 한전공대 등에 쓰였다.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자 전력기금은 더 쌓이는 중이다. 기금 오남용과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기금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해 마련한다.

2023-02-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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