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분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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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규제, 끊임 없이 손봐야 해…투출기관도 노력해달라”

시, 13일 시청서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 개최산하 23개 투출기관이 4개 분야 규제철폐안 제시오 시장 “규제철폐, 구시대적 규제 걷어내는 일”규제철폐안은 전문가 심의회 거쳐 본격 철폐 절차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는 잠시 넋을 놓고 있으면 어느 틈엔가 쌓인 숙제처럼 끊임없이 손보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3일 서울

2025-02-13 15:14
서울시 ‘규제철폐’ 드라이브…투자출연기관이 앞장선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23개 기관이 4개 분야 규제철폐안 제시전문가심의회 거쳐 본격 규제철폐 계획 올해 규제철폐를 선언한 서울시가 시민 최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3곳에서 규제철폐 제안을 받았다. 시는 이를 철저히 검토해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경제 회복, 시민 편의 향상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시는 13일 오

2025-02-13 14:00
복지부 "연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내년에도 차질 없이 이행"

정부가 올해 중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한다. 다만, 의료계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 요구에는 확답을 피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의료개혁 분야 성과로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 정책수가 신설 등

2024-11-14 12:05
디지털 치료제 개발기업이 말하는 규제과학의 역할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과학의 발전이 필요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규제과학센터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제1회 규제과학 미디어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1, 2호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한 에임메드의 임진환 대표와 웰트의 강성지 대표가 ‘규제과학이 이끄는 헬스케어 산업의 미

2024-03-13 16:59
올해 1~7월 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1억4800만 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11일부터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 설치의 목적은 신고 창구 일원화를 통한 부정수급 관리 효율화다. 기존에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창구가 복지로 누리집과 우편·팩스,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로 나뉘어 있었다. 새롭게 운영되는 신고센터는 △사회보

2023-08-11 13:30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9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 등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인 김병욱·박대수·백종헌·윤창현·한무경 의원과 민간위원들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

2022-12-29 17:29
제네릭→복제약으로 이름 바꾼다니…제약업계 속앓이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용어를 표준화한다고 고시했다. 이 중 ‘제네릭(generic)’을 ‘복제약’으로 표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제약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외국어에 기반한 보건복지 분야 12개 전문용어에 대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이달 14일까지 행정예고 중이

2022-11-04 05:0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나경원 전 의원 내정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정됐다. 13일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 전 의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저출

2022-10-13 20:27
尹대통령, 복지부 장관에 조규홍 1차관 내정…교육부는 "더 검증"

두번째 후보 사퇴한 지 2개월 만교육부 장관은 "조금 더 검증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현 1차관을 지명했다. 복지부 장관 두 번째 후보자였던 김승희 전 의원이 지난 7월4일 자진 사퇴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2022-09-07 16:00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14년 노하우 멕시코에 전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주개발은행(이하 IDB)과 협력으로 멕시코 사회보험청(이하 IMSS)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구축 지원을 위한 초청연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초청연수는 지난 5월 IDB와 체결한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개발 지원 사업’ 일환으로 8월29일부터 9월2일까지 진행, 건강보험공단 최초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2022-08-30 14:09
2분기 서비스 생산 전국서 일제히 증가...소매판매는 0.2%↓

올해 2분기 서비스업생산이 코로나19 일상 회복 등에 힘입어 전국 시·도 모두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매판매는 승용차,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가 줄면서 6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에 따르면 2분기 전국 기준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5.4% 늘면서 6분기 연속

2022-08-11 13:14
전장연, 출근길 시위 재개...지하철 2·3·5호선 지연 예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며 2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날인 전날 전장연은 입장을 내고 “인수위에서 브리핑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는커녕,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동떨

2022-04-21 08:23
전장연, 내일부터 출근길 지하철시위 재개…경복국·시청·광화문역서 진행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며 2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입장을 내고 “인수위에서 브리핑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는커녕,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했다”며

2022-04-20 08:25
인수위,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검토…이동권 보장도 강화

사회복지문화분과, 장애인 위해 검토 중인 국정과제 발표이동권 분야에서는 2023년부터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의무교체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도 설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19일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등 장애인을 위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안상훈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윈회 사무실에서 장애인 개인

2022-04-19 16:11
장애인단체 출근길 시위 이유 있었네…교통약자 이동 지원 예산 1000억에 불과

최근 장애인단체의 출근길 시위로 인해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 예산은 최근 들어 늘었으나 1000억 원에 불과해 고령화 시대 등을 대비한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 예산은 2014년 434억8000만 원, 2015년 404억

2022-04-06 15:00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5년 만에 정권교체가 현실화하면서 세종시 관가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공약이 실제 국정과제로 추진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다수 경제·사회정책은 전면 재검토 내지는 축소·폐지가 불가피해서다. 재정·원전·노동정책과 직결된 부처는 숨을 죽이고 있다. 당장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탈원전·친노동정책은 백지화 위

2022-03-13 14:59
동작구, 대외기관 공모로 190억원 벌었다

서울시 동작구는 지난해 정부와 외부기관 공모에서 사업성을 인정받아 생활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사업 등 총 61개 공모사업을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 2014년 이전에는 공모사업 유치가 전무했었다. 반면, 이창우 구청장 취임 이후 2015년부터 지금까지 357개 공모사업을 유치해 확보한 사업비는 1640억 원에 달했다. 구는 지난해 총 190억

2022-01-11 10:00
[또 버림받은 30·40] 경력 못 쌓고 20대에 밀리고…비정규직 삶 '도돌이표'

진입장벽 낮은 일자리 계약직 전환정부 고용 확대 정책도 힘 못 받아산업구조 재편ㆍ비대면 전환 등경력 기반 재취업 사실상 어려워 30·40대 취업 잔혹사의 출발은 외환위기가 발발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1997년 6월(이하 동일) 66.8%였던 20대 후반(25~29세) 고용률은 외환위기 충격이 본격화한 이듬해 63.5

2021-08-30 05:00
[종합] 베일 벗은 윤석열 정책군단 42명…文정부 '대북통' 이도훈 영입

4개 분과 구성…경제 김소연·사회 안상훈·외교 윤덕민·교육 나승일총괄간사 이석준…추가로 전문가 공개 예정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일 대선 공약을 이끌어 갈 정책자문단 42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정책 준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자문단은 경제, 사회, 외교·안보·통일, 교육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윤 전 총장의 국민캠프가 이날

2021-08-10 12:14
베일 벗은 윤석열 정책군단 42명…文정부 '대북통' 이도훈 영입

4개 분과 구성…경제 김소연·사회 안상훈·외교 윤덕민·교육 나승일총괄간사 이석준…추가로 전문가 공개 예정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캠프는 10일 정책과 대선 공약을 이끌어 갈 정책자문단 4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자문단은 경제, 사회, 외교·안보·통일, 교육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각 분야별 정책을 총

2021-08-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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