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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3사 ‘약정할인 위약금’ 폐지?… 이름만 바꿔 여전히 시행중
    이통3사 ‘약정할인 위약금’ 폐지?… 이름만 바꿔 여전히 시행중
    LG유플러스를 마지막으로 3일부터 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전면 폐지됐다. 하지만 보조금에 대한 위약금은 여전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는 보통 2년 약정기간을 채우는 조건으로 통신비를 할인 받았다. 대신 중간에 해지하면 할인분의 60%를 위약금 명목으로 물었다. 하지만 최근 단통법 이후 위약금이 가계통신비를 높인다는 소비자들의
    2014-12-03 15:28
  • 전병헌,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 발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조금 경쟁이 요금인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금인가제를 폐지, △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 개선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대금 청구를 금지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2014-08-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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