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매출액 상위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유통 구조, 정가변동 추이 등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시장에서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학원 등 사교육비와 함께 학습참고서 구입비용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후기를 거짓으로 광고한 광고대행사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광고 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마켓잇과 플로우마케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켓잇은 2022년 10월~2023년 10월 자신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중고거래가 올해 어버이날부터 일부 플랫폼에서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향후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는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상
당근이 식품의약안전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간 시범 사업을 통해 8일부터 2025년 5월 7일까지 1년간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7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 허용에 대한 소비자 목소리가 꾸준히 있음에 따라 작년부터 규제 심판부 예비 회의와 시민 공개 토론이 진행됐고, 8일 오전 10시부터 시범 사업이 진행된다. 당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작년 한 해 온라인 쇼핑몰과 SNS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상습적으로 내보낸 업체의 식품·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원목 자재를 사용하는 것처럼 광고한 세라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세라젬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
공정거래위원회는 새 상임위원으로 김정기 시장감시국장을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천안북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국제경영대학원(Thunderbird)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7회로 1995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역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5G 부당 광고행위 제재 사건 의결서를 법원에 송부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소비자 제기 민사소송에서 이들 업체의 부당 행위 입증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 자료와 법 위반의 판단 근거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지속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한 게시물 18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103건(56%)
일본 의류 업체인 유니클로(UNIQLO)의 기능성 의류 제품에 항균 및 방취 기능이 있다는 거짓 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에프알엘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에프알엘코리아는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가 각각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한국에서 유니클로 의류를 판매하는 업체다.
공정위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프알엘코리아
실제 운행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정상 작동되고 있다고 거짓 광고한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업체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가 200억 원이 넘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벤츠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202억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키토제닉 식단(Ketogenic diet, 케톤식)’으로 둔갑한 일반식품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키토제닉 식단으로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360개를 적발하고 관련 게시물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키토제닉 식단은 의료계에서 약물로 치료가 되
다이어트, 뼈ㆍ관절 건강, 키 성장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일반식품 광고 수백 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일반식품에 다이어트, 뼈ㆍ관절 건강, 키 성장, 면역력 증진 등으로 허위ㆍ과대 광고한 274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관련 예방효과 부당 광고 등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 및 불법 판매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2일부터 30일까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등을 두고 코로나19 예방효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이 고발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
자신이 판매하는 코골이 완화용 제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천하종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광고 행위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천하종합에 대해 시정명령(법 위반 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자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토지신탁은 자금 차입·집행, 분양업무 등을 수행하는 수탁자이자 시행사이고, 세림종합건설은 인허가 업무, 대금 부담 등을 수행하는 신탁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1월~201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에 대한 불안심리를 이용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허위ㆍ과대광고가 상반기에도 수백 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등에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능ㆍ효과를 표방한 허위ㆍ과대광고 148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ㆍ삭제하는 등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점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상합니다. 첫 화면 곳곳에 흰 배경 앞 정자세로 앉아있는 유튜버들의 영상이 즐비한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유튜브 수익 열 손가락 안에 든다던 대세 유튜버들이 ‘뒷광고’ 펀치를 맞고 있습니다. ‘뒷광고’란 소비자에게 영상이나 글이 광고임을 알리지 않고 하는 광고를 뜻하는데요. 광고가 아닌 척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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