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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간]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4 주요노동판례 발간
    [신간]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4 주요노동판례 발간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4 주요노동판례’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책은 2024년도에 선고된 노동 판결을 주제별로 모아 개별적 근로관계(근로자성, 근로시간, 임금, 징계 및 해고, 취업규칙 등)와 집단적 노사관계(공정대표 의무, 노동조합, 노조법상 근로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부당 노동행위 등) 및 비정규직(근로자
    2025-03-01 05:00
  • “캐스퍼 수출 물량 밀려드는데” 타협 여지 안 보이는 ‘GGM 파업’
    “캐스퍼 수출 물량 밀려드는데” 타협 여지 안 보이는 ‘GGM 파업’
    지난달 10일부터 부분 파업 지속노사민정협의회 통해 중재 진행노사 갈등 장기화로 생산 차질 우려 현대자동차의 캐스퍼를 위탁 생산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노사 갈등이 장기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측이 국내 주문과 수출 물량 증가로 생산직 인력을 늘리는 와중에도 노조는 전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파업을 벌이는 양상이다.
    2025-02-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일 ~ 2월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일 ~ 2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상황판,국민생활돋보기 등 통계시각화콘텐츠 2종 개편(석간)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 발간 △2025년 세계은행(WB) 초급(JPO)·중견(MC)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 설명회 개최 25일(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
    2025-02-23 09:09
  • 언론노조 단체교섭 요구 거부한 출판사…法 “부당노동행위”
    언론노조 단체교섭 요구 거부한 출판사…法 “부당노동행위”
    원고 “노동조합 적법성 확인할 수 없다”法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법령에 따라 신고했다” 법원이 노동조합 측의 단체교섭 요구를 공고하지 않은 출판사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준영 부장판사)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A 출판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
    2025-01-19 09:00
  • 6일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서울교육청 “빵·우유 등 급식대용품 제공”
    6일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서울교육청 “빵·우유 등 급식대용품 제공”
    급식‧돌봄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급식에 대해 식단을 간소화하거나 빵·우유 등 급식대용품을 제공하는 등 교육활동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3일 서울시교육청은 “6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 공백이
    2024-12-03 10:08
  • 이재명 만난 경제계 “노동시장 비효율적 규제들, 기업 경쟁력 떨어뜨려”
    이재명 만난 경제계 “노동시장 비효율적 규제들, 기업 경쟁력 떨어뜨려”
    경총, 11일 이재명 초청 간담회 개최손경식 회장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 우려△노동시장 활력 제고 △노사관계 선진화 등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미래세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총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4-11-1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 ~ 1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 ~ 11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경제부총리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수출기업(섬유패션분야) FTA 활용교육 설명회 개최(석간) 2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024-10-27 08:56
  • “형벌조항 外 소급금지”…대법, ‘노조법상 운영비금지’ 재심청구 기각
    “형벌조항 外 소급금지”…대법, ‘노조법상 운영비금지’ 재심청구 기각
    형벌 조항이 아닌 법률 조항에 대해 내려진 헌법불합치 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를 구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2010년 9월 금속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관련 법령에 위
    2024-10-22 12:00
  • "노동법 제도 개선 필요"…경총,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토론회 개최
    "노동법 제도 개선 필요"…경총,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토론회 개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산업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고 법치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제도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16일 열린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노력으로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근로손실일수도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면
    2024-10-16 10:00
  •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간담회 개최…“미래세대 위해 노동 개혁해야”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간담회 개최…“미래세대 위해 노동 개혁해야”
    정규직 과보호‧획일적 근로시간 등노동시장 경직성이 신산업 성장 저해노동개혁으로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해야미래세대 위한 최우선 과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10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학계·법조인 등 노사관계 전문가와 주요기업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개혁 추진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노동개혁 추진단장(경총 상근부회장)은 “인공지능(AI)과
    2024-10-10 11:00
  • ‘노조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재차 호소…“증거인멸 우려 없어”
    ‘노조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재차 호소…“증거인멸 우려 없어”
    “황재복도 보석 허가돼…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 중”法, 7월 허영인 회장 보석 청구 기각…“보석 허가할 이유 없어”檢 “증거인멸 우려 소멸하지 않아, 직원들 사실 진술할지 의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원에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2024-09-10 14:10
  • 법무법인 바른, ‘인사노무 전문가’ 정보문 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바른, ‘인사노무 전문가’ 정보문 외국변호사 영입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인 정보문 외국변호사가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바른은 19일 “정 변호사의 합류로 인사노무 분야 대응역량이 한층 강화된 만큼 고객들에게 더욱 탄탄해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로, 올해 7월까지 16년간 김앤장에서 인사노무, HR전략컨
    2024-08-19 11:25
  • 중견기업 10곳 중 7곳 "노조법 개정, 기업 경쟁력 훼손·국가 경제에 부정적"
    중견기업 10곳 중 7곳 "노조법 개정, 기업 경쟁력 훼손·국가 경제에 부정적"
    ​중견기업의 10곳 중 7곳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기업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국가 경제 역동성을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8일 발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중견기업의 73.4%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2024-08-08 09:02
  •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사용자 개념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위배경영권 대상 파업 가능…영업활동 침해“사회적 비용 등 부작용…전면 재고해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조의 불법행위 정당화 등 위헌 소지가 커 전면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법
    2024-08-08 06:00
  • 노란봉투법 막자… 경제6단체 긴급회동 "국가 경제 붕괴"
    노란봉투법 막자… 경제6단체 긴급회동 "국가 경제 붕괴"
    "극단적 불법쟁의행위 조장협력업체 근로자 일자리 위태로워질 것" 경제단체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막기 위해 뭉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16일 오전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야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에 대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동을 가졌다. 경제6
    2024-07-16 13:22
  •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법적 다툼 9년 만에 노동자 현장복귀근로관계 인정한 민사재판 결론에불법 파견 ‘무죄’ 본 형사판결 파기부당 노동행위엔 “의도 없다” 결론 일본 다국적 기업 아사히글라스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파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단했다. 노조원 178명에게 문자 한
    2024-07-11 12:27
  •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전담조직 설치로 법제도 개선 대책 마련노동개혁 과제 ‘노동정책이슈보고서’ 발간학술세미나 개최‧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국민적 이해와 지지 얻기 위해 홍보 활동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이론 연구‧현장 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9일 노동개혁을 위한 필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노동개혁 추진단’을 공식 발족했다. 경총은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2024-06-09 12:00
  •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제빵기사 570여 명을 상대로 민주노총 산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회장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는 검찰 측 주장은 사안 전체를 보지 않고 단면을 부풀린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 등 피고인 19명에 대한 노동조합 및
    2024-05-30 11:28
  •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21대 국회, ‘노동권’에 치우친 입법 집중”“노사관계 선진화‧경제 활력 회보 관련 입법 촉구”노동개혁‧고용정책 등 5개 분야 입법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2대 국회에 ‘노사관계 선진화’ 등 관련 법안 입법을 촉구한다. 26일 경총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방점을 둔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22대 개원을 앞둔 국회에
    2024-05-26 12:00
  •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성과‧근태 등 인사데이터 통계 분석수치 인용하면 ‘객관성 강화’ 같지만데이터는 언제나 선별‧가공되는 것잘못된 분석에 사건 오도 조심해야 노동소송에서도 임금, 성과평가, 근태 등 인사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통계 분석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두 근로자 집단 사이에서 차별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소송에서 통계 분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주로 문제되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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