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수익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2건

최신순 정확도순

[종합]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동양대PC 증거능력도 인정돼 남은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

2022-01-27 13:55
[상보]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금융계좌추적용

2022-01-27 10:46
'법꾸라지’ 중고나라 사기범, 경찰에 자진 출석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먹튀로 2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A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A씨는 자진 출석해 경찰 조사에 응했다. A씨는 중고나라에 물품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에게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등 사

2021-03-15 05:00
검찰, 부영 이중근 회장 징역 12년 구형…“자격 없다” vs “부끄럽고 송구”

수백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중근(78)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중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2

2019-12-16 11:41
[2019 국감]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최근 5년간 부당 수익금 65억 기관 운영비로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산하기관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가 부당하게 생겨난 보험약가 차액을 기금으로 적립해 기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수익 발생 품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

2019-10-20 10:31
상호 대여·시스템 조작… 지정폐기물 불법처리업체 12곳 적발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공조수사를 통해 전국에 걸친 지정폐기물 불법처리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업체 대표 등 관계자 14명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송치했다. 이들 업체들은 무허가 지정폐기물 처리, 폐기물처리업 상호 대여, 올바로시스템 조작 등 다양한 수법과 조직적 공모 등을 통해 폐

2018-05-17 12:00
[단독] 인증조작 BMW코리아에 수십억 과징금 또 부과

배출가스 인증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BMW코리아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이 추가로 내려졌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인증조작을 통해 편취한 부당이익을 추가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8일 검찰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부품 변경인증 위반(29억 원)을 포함 총 60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BMW코리아에 수십억 원의

2018-01-08 10:06
환경부 “BMW 인증서류 조작에 고의성 확인…검찰 고발할 것”

자동차 수입 과정에서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BMW한국법인이 결국 검찰에 고발된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청문조사를 거친 뒤 이르면 내주 서울중앙지검에 BMW코리아를 고발할 예정이다. 15일 환경부 관계자는 “수입 과정에서 위ㆍ변조 서류를 사용하거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BMW한국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11-15 10:13
임환수 국세청장 "담배업체 매점매석 세무조사중…탈세 드러나면 추징"

임환수 국세청장이 13일 지난해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재고 차익으로 7938억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가 드러나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임환수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결과 탈세가 드러나면 정확하게 추징할 계획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2016-10-13 10:56
LG생활건강 VS 지코 소속사, ‘지코 틴트’ 관련 이슈와 쟁점 3가지

LG생활건강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했던 틴트 제품에 ‘블락비 지코립’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다가 블락비(지코) 소속사 세븐시즌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수개월 전부터 LG생활건강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 당했다는 게 세븐시즌스의 설명이다. 반면, LG생활건강은 세븐시즌스의 공문을 받고 시정 조치와 함께 사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6-01-21 15:16
정부,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불법거래 감시강도 높인다

관세청은 정부가 시행하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지는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온라인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대규모 할인행사에 편승해 해외로부터 불법반입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관세청은 전국세관의 사이버 조사요원 30명

2015-10-01 09:25
'기업인 원정 도박 알선' 광주 송정리파 조폭 구속

한국 기업인을 상대로 해외 원정도박장을 운영한 광주 송정리파 조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도박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광주 송정리파 소속 이모(3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2015-09-25 07:50
'기업인 원정 도박 알선' 광주 송정리파 조폭 구속영장

한국 기업인을 상대로 해외 원정도박을 알선한 뒤 부당 수익을 챙긴 폭력조직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폭력조직 '광주 송정리파' 소속 이모(39)씨에 대해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마카오의 한 고급호텔 카지노에 VIP룸을 빌려 불법

2015-09-24 16:15
검찰, '협력업체 뒷돈 수수' NH개발 前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협력업체 대표에게 금품 로비를 받은 전 NH개발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NH개발 전 본부장 성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NH개발 협력업체인 한국조형리듬건축사사무소 실소유주 정

2015-09-21 08:14
모바일게임도 매크로… 게임사, 유저 잃을까 ‘나몰라라’

모바일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오토·매크로 프로그램(불법 자동사냥 프로그램, 이하 매크로)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게임 밸런스를 붕괴하고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지만 게임사 입장에서는 정교해지는 매크로에 적발도 어려워 손도 못쓰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게임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모바일게임을 중심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이 사용되며 유

2015-07-13 09:21
中 인기주간지 ‘두저’, 상하이 증시 상장…자금 900억원 유치할 듯

중국의 인기잡지인 ‘두저(DuZhe)’의 출판사 두저퍼블리싱미디어가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한다. 28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는 지난 16일 수정된 기업투자설명서에 따라 두저퍼블리싱미디어가 상하이 증시에서 기업공개(IPO)를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총 5억400만 위안(약 9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주관사는 차이나드래곤(화룡)증권

2015-05-28 15:52
[2014 국감]거창적십자병원 장례식장 직원, 유족 속여 1억원 횡령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거창적십자병원 장례식장 직원들이 장례용품 공급업체와 결탁해 저가의 장례용품을 고가에 유족에게 팔고 일회용품을 재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억대의 금액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은 적십자사가 제출한 '거창적십자병원 장례식장 수입금 편취 및 부당수익 조사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

2014-10-27 11:14
교원공제회 자회사, 투자 주식 헐값 처분…수억 부당이득

한국교직원공제회 자회사가 보유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팔아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이 회사 전 투자팀장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교원나라인베스트먼트의 전 투자팀장 양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2014-08-21 10:07
경찰, 100억대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검거

100억대 불법스포츠도박을 운영해 온 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일본에 서버를 구축하고 국내에서 암암리에 100억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이모(3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등지 4곳에 사무실을 옮겨다니며

2014-07-25 07:45
[주가조작과의 전쟁 1년]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지금은

날로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국세청·금감원·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검찰이 협력해 출범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1년이 됐다. 합수단은 지난해 5월 2일 금감원, 국세청, 거래소 등 유관기관 지원을 받아 중앙지검 3차장 산하 조직으로 출범했다. 총 47명으로 구성됐던 합수단은 현재 부장검사 1명, 검사 5명, 금감원 5명,

2014-04-15 11:0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