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기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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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주·열린민주, '더불어민주당'으로 합당 합의…3선 초과 제한 등 개혁 추진

26일 민주·열린민주, 합당 합의민주당 "늦어도 1월 10일까지 합당절차 마무리"열린민주, 李 선대위에 별도 캠프 구성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26일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하는 통합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내부절차를 거쳐 합당을 공식화한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송영길 대표와 최강욱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2021-12-26 12:20
열린민주 “3선 초과 금지·檢 수사권 폐지”…與에 합당조건 제시

"묻지마 단결, 산술적 합당은 의미없어" 열린민주당은 22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검찰 수사권 폐지 등 7개 과제를 통합 조건으로 제시했다. 통합 협상 단장을 맡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과 김의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당의 지상 과제는 대선 승리이고, 모두 이 목표에 복무해야 한다"며 "하지만 묻지마 단

2021-12-22 12:10
'부모 찬스'로 집 사는 10대 급증...올해 거래량 재작년의 3배

'부모 찬스'를 이용한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이 갈수록 늘고 있다. 부의 대물림에 따른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연령대별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대 이하(1∼19세)의 주

2021-10-17 14:28
[2021 국감] 노형욱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 조속히 논의해 달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성년자 편법 증여에 대한 질문에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국세청 등 관계당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도 논의하고

2021-10-05 18:20
10세 미만 주택구입 4년간 552건…“가족 찬스에 갭투자”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최근 4년간 구매한 주택이 50010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대부분은 ‘가족 찬스’와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를 통해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이후 4년간 10

2021-10-04 10:43
올해 서울 주택투기 수요 급증…임대목적 구매 1년 새 8.3%p 늘어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 조치 등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서울 주택투기 수요가 여전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주택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임대목적 구매가 2019년 평균 39.2%, 2020년 38.0%에서 올해 46.3%로 치솟았다. 그만큼

2021-09-30 09:49
이재명, 기본주택·국토보유세 공약…“이낙연·정세균 ‘안한 것’ 하겠다”

"기본주택, 서울 공공재개발ㆍ경기도 택지개발…비율 10%로 올릴 것""국토보유세, 기본소득 지급하면 90% 순혜택…계산기 앱 시연""보유세 부담 강화, 과격하다? 투기 불로소득 없는 정상화 위한 조치""방향 맞는데 총리 이하 관료들 안한 것"…이낙연ㆍ정세균 비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과 기본소득으

2021-08-03 17:03
국민 절반 "여유자금은 부동산에…아파트가 '최고'"

국토연구원 '토지에 관한 국민 의식조사' 국민 대부분이 여유자금이 있다면 부동산, 그 중에서도 아파트에 투자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은 국민 대다수가 문제라고 생각했다. 국토연구원은 7일 '2020 토지에 관한 국민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연령에 따라 △ 프리 베이비붐(66세 이상) △

2021-06-07 15:11
재보선 참패 몸 낮춘 이재명…"실거주면 2주택도 보호해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 최대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부동산 투기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데 답이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 토론회'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4·7 재

2021-04-20 13:16
LH 땅 투기 파문에 힘 받는 ‘부동산거래분석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부동산거래분석원’(분석원)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시장 내 투기 근절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기존 국토교통부 내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분석원 설립을 위한 관련법 통과와 조직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

2021-03-29 15:53
이낙연 "국민의힘 전수조사 회피, 도둑이 제발 저리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15일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회피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서 "세간에는 부동산 비리가 국민의힘 쪽에 몇 배는 더 많을 거란 이야기도 나돈다. 설마 그런 이유로 국민의힘이 전수조사를 피하는 것은 아니라 믿고

2021-03-15 10:52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탄력 받나

당정, 아파트 실거래가 허위거래 강경 대응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재논의 전망국회 상임위ㆍ시장 우려 반영 여부 관건 정부와 여당이 아파트 실거래가 허위거래 단속에 나서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분석원) 설립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분석원 설치 법안은 지난해 발의됐지만 과도한 시장 개입 우려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아파트 신고가 허위거래 현황이 드러났고

2021-02-24 16:49
올해도 부동산 입법 폭주 예고…與, 부동산거래분석원·신규전세계약 상한제 '만지작'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와 여당의 브레이크 없는 부동산 입법 폭주가 계속될 전망이다. 당정은 올해 상반기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과 신규 전세계약 상한제 도입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법안은 이르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 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동의…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눈앞’으로 올해 부동산시장에 가장 큰 영향

2021-01-04 06:20
국민의힘 "부동산법, 기본권·재산권 침해"…헌법소원 추진

국민의힘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임대차3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24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 4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보장하고, 재계약

2020-09-24 18:04
부동산거래분석원 '빅브라더' 논란… 시장 지킴이냐, 무소불위 권력이냐

정부가 새로 출범할 부동산 감독기구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이란 간판을 달았다. 애초 시장에서 우려했던 금융감독원과 같은 매머드급 조직보다는 규모가 작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부동산 빅브라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는 가라앉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 100명 이내 국토부 내부 조직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열

2020-09-02 15:18
[2021 예산안] 무주택자ㆍ취약계층 주거 복지에 35조6000억 투입

정부가 내년 무주택자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35조600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연간 총 예산의 60%가 넘는 비중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금융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 취약계층의 주거급여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총 56조7000억 원 규모라고 1일 발표했다. 올해 대비 6조6000억

2020-09-01 15:26
'부동산 감독기구·표준임대료제'…9월 판가름난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입법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선 ‘부동산 감독원’ 설치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택 임대료(전월셋값)를 정하는 ‘표준임대료제도’ 도입 등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법안 논의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먼저, 부동산 감독기구는 정부가 내년 출범을 공식 선언한 만큼 당정이 정기국

2020-09-01 06:08
[이투데이 출근길] 김현미, 다주택자 매물을 30대가 '영끌' 안타깝다·피시방 특별대책위원회 "피시방 집단감염 없었는데 운영중단"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김현미, 다주택자 매물을 30대가 '영끌' 안타깝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부동산 대책 후 30대의 주택구입과 관련해 "다주택자 등이 가진 주택 매물이 많이 나왔지만,

2020-08-26 06:00
[종합] 김현미 장관 “대출규제 기준 변경, 부동산 감독기구 근거법 속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출 규제 기준을 KB부동산 시세에서 한국감정원 시세 중심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과 관련한 근거 법은 연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서 시세 9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KB 시세와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판단기준으로 쓴다고 발표한 바

2020-08-25 16:08
김부겸, 총리실 소속 '국민주거정책위원회' 신설 공약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25일 "총리실 소속 국민주거정책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부동산 개혁과 국민 주거권 강화를 이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주거정책위원회는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국민 주거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단기적으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

2020-08-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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