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원 '빅브라더' 논란… 시장 지킴이냐, 무소불위 권력이냐

시장 우려보다는 조직 축소…개인정보 수집 권한 남용 우려

▲홍남기(맨 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새로 출범할 부동산 감독기구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이란 간판을 달았다. 애초 시장에서 우려했던 금융감독원과 같은 매머드급 조직보다는 규모가 작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부동산 빅브라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는 가라앉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 100명 이내 국토부 내부 조직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의 가칭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ㆍ권한 등을 설계하면서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 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말했다.

FIU 모델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설치된다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직이 작아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의심 자금 감시를 맡는 FIU엔 금융위와 국세청, 관세청, 검경 등에서 파견된 직원 약 70명이 근무하고 원장은 1급 공무원이 맡고 있다.

정부에선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이와 같이 국토교통부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돼 있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모태로 해 국토부 안에 상설화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규모도 현재(13명)보다는 늘리되 FIU와 유사한 100명 이내 조직으로 설립한다는 게 유사하다.

◇규모는 줄었지만 ‘부동산 빅브라더’ 논란 여전

이 같은 밑그림이 나온 건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감시기구 설치 검토를 언급한 지 한 달 만이다. 정부가 전격적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자 부동산시장에선 금감원과 유사한 권한을 가진 ‘부동산감독원’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과 견줘 인원이 수천 명에 이르는 감시 권력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 부처 간에도 감시기구 성격을 놓고 이견이 일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시기구를 독립 조직으로 할지 내부 조직으로 할지를 두고 여러 이견이 나왔다”며 “논의 결과 내부 조직으로 하는 게 더 실효성 있다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조직 규모나 위상은 시장 예상보다는 축소됐지만 감시기구 설치를 둘러싼 우려가 가라앉은 건 아니다. 감시 필요성이나 정도에 관한 논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영 국회의원은 이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개인 금융자산과 신용정보, 납세 내역 등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준비 중이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가 갈수록 늘어나고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경제 상황에 대한 감시가 일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허 의원 안(案)이 통과되면 이 같은 권한을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이어받을 공산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 의원 안이 당정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국회가 열리면 허 의원 안을 포함해 큰 틀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을 위한 법 개정을 연말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미 부동산 거래 파악에 필요한 정보는 국세청이나 FIU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히 별도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며 “재산 이동이나 개인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자칫 그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