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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있는 곳에 집 있다”…주문경 한국부동산원 청약운영부장 [이슈&인물]

“아파트는 저를 포함한 국민 대부분이 평생 한 번 살까 말까 한 고가의 재화입니다. 청약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족과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직원과 일하고 있습니다.” 주문경 한국부동산원 청약운영부장은 청약 제도 운영 업무의 부담감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주 부장은 부동산원 ‘청약홈’ 서비스의 산파(

2024-11-01 06:00
노인가구 금융자산 크게 늘어…4명 중 1명 "재산 물려줄 생각 없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노인(65세 이상) 인구에 진입하면서 노인가구의 평균 소득·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재산 상속에는 거부감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4일부

2024-10-16 12:00
대우건설, 임직원 135명과 ‘희망의 집짓기’ 나선다

대우건설은 이달 10일 토목사업본부 임직원들이 희망의 집짓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청년주거문제 개선과 무주택 가정 자립 지원을 위해 시작됐다. 충남 천안시에 2층 단독주택 총 18가구가 경량 목조주택으로 건축된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세대가 입주 대상이다. 3일에는 32명의 플랜트사업본부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을

2024-09-13 10:01
2052년 10가구 중 4가구가 '1인가구'…80대 이상 독거노인 비중 가장 높아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 비중 50.6%...2022년 대비 2배 늘어전체 가구 중 부부가구 비중 5.6%p↑...기대수명 증가 영향가구원 수도 점차 감소...2034년 처음으로 2명 아래로 내려가 2052년에는 전체 10가구 중 4가구가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1인 가구 중 80대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2024-09-12 12:00
기초연금 수급범위 두고 연금액만 인상…재정은 어쩌나

기초연금 인상안은 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방안’의 ‘옥에 티’다. 정부는 추진방안에서 노후소득 강화안 중 하나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부터 우선 인상하고, 2027년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액은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에서 국민연금

2024-09-04 14:36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7. ‘어르신의 든든한 효자’ 기초연금

산업화시절 희생·헌신에 보답의미노인 소득향상 버팀목…만족度 커급증하는 예산대응 등 해결이 과제 “기초연금이 자식보다 나아요. 매달 25일만 되면 통장에 33만 원이 들어오니 70이 넘은 우리에겐 생명줄이에요.” “인생 황혼기에 소득 내리막길만 걷는 줄 알았는데 기초연금이 에스컬레이터처럼 올려주고 있어요.” 기초연금을 실제로 수급하시는 어르신들의 생생한 고

2024-08-23 05:00
정부 사교육비 경감대책에도 작년에 10% 더 늘었다

정부가 9년 만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놨지만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39만9375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6만3641원)보다 9.8% 증가한 액수다. 학생 학원교육비 지출에는 초·중·고교생은

2024-03-03 11:02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대한민국 미래세대는 생애 소득의 40% 이상을 조세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인당 부담액은 12억4500만 원이다. 국가 재정 상황이 이토록 취약하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오늘 ‘2024년 경제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 교수 연구에 따르면 정부 부채의 구멍을 막으려면 미래에 창출될 부가가치(GDP)

2024-02-01 05:00
어르신 안심 주택, ‘보급형 실버타운’ 의미 있지만...사업성은 ‘갸우뚱’

서울시가 도입을 추진하는 '어르신 안심 주택'을 두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도심 역세권·병원 근처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급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으로 기능할 것이란 예상이지만, 현 수준의 인센티브로는 민간 사업시행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원활한 공급 추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행업계는

2024-01-31 17:03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서울시가 역세권과 병원 일대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주변 시세의 30~85%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어르신 안심 주택'을 도입한다. 주로 외곽에 조성되던 요양시설과 달리, 기존 거주지역 커뮤니티를 벗어나지 않고 건강 케어와 편의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시행자들에게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24-01-30 13:14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형평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한다면 기초연금은 좋은 정책이라 말하기 어렵다. 첫째,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크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절대 소득·재산이 아닌 상대 소득·재산(하위 70%)이다. 65상 인구의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진다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재산 수준(선정기준액)도 높아진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2024-01-28 13:33
[종합]가계부채 주범 찍힌 특례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 받기 어려워졌다

금융위원회가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종료에 따라 30일부터 개편된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개편된 보금자리론의 핵심은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공급하는 것이다. 그만큼 규모는 줄고 정책모기지 혜택을 받기도 더 어려워졌다. 25일 금융위에 따르면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의 금리 수준은 연 4.2~4.5% 수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1%포인트(p) 금리

2024-01-25 16:08
올해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4810원…부가급여 11년 만에 인상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2만4810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1630원 오른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이 반영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정액

2024-01-07 12:00
부부 각각 140만 원씩 버는 '10억 자가' 보유자도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지난해보다 5.4% 상향 조정됐다.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 소득환산액 감소에도 노인(65세 이상) 소득 증가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다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기준(소득 하위 70%)이 되는 소득인정

2024-01-01 12:00
청년·신혼부부 절반 이상 전세살이…‘대출 지원’ 정책 최우선 선호 [주거실태조사]

청년과 신혼부부는 절반 이상이 임차 형태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으로는 ‘대출 지원’을 꼽았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 가구는 82.5%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단독주택에 38.1%가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

2023-12-22 06:00
미혼 청년 10명 중 6명 부모와 살아…주거정책 '금전지원' 가장 원해

미혼 청년 10명 중 6명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주거정책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금전적인 지원으로 조사됐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9~34세 청년의 가구 유형은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청년가구가 59.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년독거가구(25.4%), 청년부부

2023-12-15 12:01
사교육비 잡겠다더니…올해 3분기까지 꾸준히 늘어

정부가 올해 사교육비 증가세를 잡겠다고 나섰지만, 올해 3분기까지 사교육비 지출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미혼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 관련 지출은 월평균 41만5000원이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16.4% 늘어난 금액이다. 학생 학원 교육 지출

2023-11-29 16:13
"한국인 은퇴 나이 평균 55세…노후에 필요한 '최소생활비' 월 251만원"

한국인들의 희망 은퇴 나이는 평균 65세지만, 실제 은퇴하는 나이는 평균 55세로 나타났다. 노후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 비용인 '최소생활비'는 251만 원, 기본적인 의식주 외에 여행, 여가활동, 손자녀 용돈 등을 줄 수 있는 '적정생활비'는 월 369만 원을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3 KB골든라이프 보고서'에

2023-11-26 09:01
노인 10명 중 9명 연금 수급…11%는 월 100만 원 이상 수령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노인) 10명 중 9명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0만 원으로 5년 전보다 17만 원 넘게 늘었다. 노인 수급자 중 11%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았다. 통계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을 발표했다. 연금

2023-10-26 12:03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8%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연령 68세 상향(현재 65세), 투자수익률 1%포인트(p) 제고 등 추가 조치를 조합한 자문안 초안을 공개했다. 보험료 수입 증대와 지출 통제, 기금운용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안이다. 문제는 수용성이다. 보험료율을 지금의 두 배로 올리고, 수급 개시연령을 3년

2023-09-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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