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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쏠리는 ‘개인회생’ 신청…전국법원 균형처리 기준 만든다

개인회생 접수‧개시 결정까지 서울 4.8개월…지역은 최대 9.4개월일부 법원, 가상자산 투자손실금 탕감 인정…2030 세대 수도권행법원별 사건 처리 2배 이상 날 경우 사법신뢰 저하 우려 목소리 지역 법원별로 개인회생 처리 속도에 편차가 커지자 대법원이 해소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적시에 구제한다’는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따라 지역별로 균형 있는 처

2024-10-21 15:53
대법, 기업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 확대방안 연구

26일 회생‧파산위원회 정기회의서 건의문 채택법원 내외 기업 구조조정 절차 연계법원 외 절차서도 법원 적정히 관여환가 비롯 임차인 피해 최소화 장치 대법원이 기업 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할 전망이다. 또한 임대인이 도산할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회생‧파산위원회는 26일

2024-06-26 16:31
개인회생 지난해 이맘때보다 11.5% 늘었다…부산 70.4% 급증

올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접수 건수가 4만4428건으로 지난해 대비 11.5% 늘었다. 부산회생법원 증가율은 같은 기간 70.4% 급증했다. 23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은 4만44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3만9859건 대비 11.5% 늘었다.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올해 4월까지 4670건이 접

2024-05-23 10:45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기업이 쓰러진다 ㊥]

무너진 도소매‧제조‧건설…일자리 위기작년 법인회생 통계조사 결과전체 접수 1054건…전년比 52%↑부산 332%‧광주 124% 늘어나고대구는 법인파산 접수 349% 폭증회생신청 업종별 들여다보니…도소매‧전자‧기계‧금속제조 ‘타격’종사자 많은 제조업 고용 직격탄부채비율 가장 높은 건설업 ‘뇌관’ 부산·광주·대구광역시 등 지역 거점 도시에서 기업 회생·파산

2024-04-30 05:00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지난해 서울회생법원 접수 40% 급증4년 4개월만 첫 후속 보고서 작성…본격 검토법인파산 접수 증가율 ‘4%→65%’ 폭증올 1분기도 35%↑…2014년 이후 최고치대기업‧中企 가리지 않고 한계회사 속출간회합-회합비중 반반…“매출회복 실패”“法 절차에 적극 참여해야 피해 최소화” #. 대구지방법원 파산1부는 지난달 M전자㈜에 관한 파산폐지를 공고했다. 법

2024-04-29 05:00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헌법재판소가 '상속'과 관련해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족이라면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

2024-04-26 16:43
캠코, 부산회생법원과 가계‧기업의 성공적인 회생 지원 위해 맞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1일 부산회생법원과 ‘개인회생과 법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개인회생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통한 가계 재기지원과 회생기업의 원활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은 캠코에 관할지역 내 지원 대상 회생기업을 추천하고, 캠코가 지원하는 개인 및 기업 채무자의 회생 절차가

2023-07-11 15:18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요새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나”라는 질문을 받는다. 처음엔 ‘경제지 기자라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건가’ 생각했는데, 한 두 번이 아니어서 변호사들이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이유를 물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다보니 단순 호기심 차원에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

2023-04-24 06:00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중단에…대법, 항소‧상고장 ‘사후제출’ 허용

법원행정처, 구제책 마련…전국 일선 재판부에 안내‘송달 간주’ 날짜 정정…회생 변제금 ‘수동이체’ 지원 대법원이 최근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전자소송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 때 내지 못한 당사자들을 위해 전국 일선 재판부에 ‘사후 제출’ 허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안내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처리 참고 자료를 법원 내부 전산망

2023-03-08 15:40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野 내일 표결 추진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여당 반발에 내년도 예산안 협상 문제도 얽히면서 표결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2022-12-08 15:15
[관심法] 파산 쏟아지자 회생법원 '비명'...부산·수원 추가 설치 추진

與野 부산·수원 도산사건 전문 회생법원 신설 법안 발의지난해 개인파산 5만 건, 법인파산 955건 신청도산사건 전문 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이 유일회생법원 수 늘리는 것보다 전문법관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재정 위기에 내몰린 채무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회생법원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

2022-10-10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