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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불공정 계약 땐 무효화’ 가맹점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17일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가맹계약의 조항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무효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공개도 의무화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2016-06-17 14:40
국토부 “건설산업 비정상적 관행 개선 진척”

건설업계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원·하도급 불공정 계약, 공사대금 체불 등의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13년 한해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는 출발점으로써 의미 있는 한걸음을 내딛었으며, 특히 불공정 계약 무효화와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서 공사대금 체불 해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개선사항을

2014-02-13 15:18
가수 윤하 "불공정 계약무효"vs 소속사 "계약위반" 소송전

가수 윤하(본명 고윤하)와 소속사 라이온미디어가 전속계약의 효력 등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은 가수 윤하가 지난 4월 라이온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윤하는 소장에서 "라이온미디어와 2003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나치게 장기간이어서 연예활동의

2011-08-24 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