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과 법원 공무원이 짜고 불법 마스크를 제조한 혐의가 적발되고도 법원에 대량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YTN은 기초단체장이 불법 마스크 제조업체를 방문해 격려하고, 여기서 만든 불법 제조한 마스크는 법원에 대량 납품됐다고 18일 보도했다.
현직 경찰관 A 씨와 법원 공무원 B 씨, 전직 조폭 송 씨는 지난해 3월 불법 마스크 제조 혐의로 식
현직 경찰관과 법원 공무원이 조폭 출신과 함께 2억 원대 마스크 판매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YTN은 현직 경찰 A 씨와 법원 공무원 B 씨가 지난해 3월 마스크 40만 장을 판매한다며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A 씨와 B 씨 모두 겸직을 금지한 공무원법 위반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마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큰 역할을 한 마스크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키로 했다. 국내외 판로를 지원하고 불법 수입 마스크 단속에도 나선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마스크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시기를 틈타 불법 마스크 생산 등을 저지른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보건 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부장검사)은 8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마스크 제조업체 실경영자 A(57) 씨, 마스크 유통업체 대표 B(44) 씨를 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지자 불법 마스크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이를 대거 사들여 시중에 유통한 브로커 3명의 구속이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약사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지자 불법 마스크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이를 대거 사들여 시중에 유통한 브로커 3명의 구속 여부가 3일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사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와 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전담 수사팀을 꾸린 후 첫 구속수사에 나섰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반(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전날 마스크 생산업체 운영자 이모(58) 씨에 대해 약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