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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증권사 금융사고 규모 670억…금감원 “내부통제 전면 재검토”

금융감독원이 연이은 증권가의 내부통제 사고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 증권사들의 금융사고 발생 규모는 올해 들어서만 6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감원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36개 국내 감사·준법감시인·CRO와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황선오 금감원 부

2023-11-14 15:00
법원 “금융사 직원, 사금융 알선했어도 배상 책임 없다”

금융회사 직원이 불법 사금융 알선 행위를 했더라도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NH농협은행과 직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95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를 포

2020-09-08 13:19
'2000억 대 라임펀드 부당 판매' 대신증권 전 센터장 구속기소

손실 우려를 숨긴 채 라임 자산운용 펀드 상품 수천억 원어치를 판매한 의혹을 받는 전 대신증권 센터장 장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날 장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알선ㆍ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장 씨는 대신증권 반포지점센터

2020-06-08 15:13
'거액 횡령ㆍ배임' 경제사범 오너, 회사 재직 못 한다

올해 말부터 기업의 임직원이 거액의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기업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취업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2019-04-30 12:51
5억 이상 경제사범 취업제한 '0건'… 있으나 마나 '제한규정' 도마 위

재산국외도피 등 중요 경제사범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제한 대상은 1167명으로, 이 중 대부분이 5억 원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취업이 제한되는 경제사범은 올해 상반기에만 611명에 이른다.

2017-10-10 09:16
보험사 금융사고 급증...PCA생명 등 외국계 '무더기'

지난해 보험사들의 금융사고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CA생명을 비롯해 외국계 생보사들에게 금융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5개 생보사들의 금융사고 건수는 26건이며 금액으로는 49억54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2년 금융사고 금액은 29억6300만원보다 20억원 가량

2014-07-21 15:29
신협 편법대출·횡령 적발…금감원, 전방위 점검

신용협동조합에서 편법 대출과 횡령 사건 등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강릉 신협이 고객 예금을 무단 인출하고 임직원에게 편법 대출해준 사실을 적발해 임원 1명에 문책 경고, 직원 3명에게는 감봉 또는 견책, 주의 조처를 내렸다. 이 신협의 모 직원은 2010년 3월에 고객 동의 없이 700만원을 찾아 본인의 빚

2013-05-10 17:16
박민수 의원 “농협 금융사고 연간 피해액 73억원”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연간 7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이 17일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총액은 636억7300만원이었다. 이는 한 해 평균 106억1200만원 규모로 직원 한 명당 4억2500만원 정도. 같은 기간 금융사고로 인한

2012-10-17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