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특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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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는 국회 시계…이달 중 ‘개문발차?

50여일째 공전 중인 국회가 조만간 정상가동될 가능성이 커졌다. 원구성 협상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았지만 일단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후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이어가며 정식 개원을 위한 정지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18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오는 21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20일과 21일에는 교섭단체

2022-07-19 15:56
여야, 사개특위 잠정합의…'여야 6인 동수·野위원장·안건 합의처리'

"사개특위, 수사사법체계 개혁특위로 명칭 변경""여야 동수, 6대6…안건은 합의처리키로" 여야가 14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국회 사법개혁특위 운영과 관련,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사개특위 위원 정수는 여야 각각 6명씩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기로 한

2022-07-14 18:37
법안 적체 숨통 트나....국회 공전에 1.6만건 '낮잠'

여아가 오는 17일 이전에 원구성을 마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두 달여 가까이 공전 중인 국회 입법 기능이 제자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보면 21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지 44일이 지난 13일 현재 619건의 각종 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20대 국회 시작일인 2020년 6월부터 따지면 무려 1만6422건이 2년 넘게 계류

2022-07-13 15:02
'의장단 선출' 한고비 넘긴 여야…사개특위는 여전히 ‘평행선’

권성동·박홍근, 사개특위 등 현안 '신경전' 계속 박 "상임위원장 선출, 국회 구조 개혁, 사개특위 등 현안 남아"권 "사개특위 위원장은 與가 해야…추가 논의는 없어" 여야는 4일 국회 정상화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두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 선출 등 현안 협상도

2022-07-04 16:57
여야, 국회의장 선출 '극적 합의'…5선 김진표 의장 당선

김진표, 275표 중 255표 얻으며 후반기 국회의장 당선부의장에 민주 김영주, 국민의힘 정진석여야, 본회의 직전 극적 합의…의장 단독 선출 면해후반기 상임위 구성, 사개특위 논의 등 속도 낼듯 여야가 4일 후반기 원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ㆍ부의장 선거를 진행했다. 국회의장에는 5선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

2022-07-04 16:55
국민의힘 "민주, 본회의 늦춰 불행 중 다행…4일 개최도 불법"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7월 4일로 미룬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 4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월요일로 늦췄다고 하는데 불행 중

2022-06-30 19:09
우상호, 필리핀行 권성동에 "국회 정상화 의지 너무 약해…꽉 막힌 대표 처음"

우상호 "법사위원장 넘기는데 진전 없는 게 이해 안돼""사개특위 명단 내는게 어려운 일인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자 "사법개혁특위 명단을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 꽉 막힌 여당 대표단은 처음 본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안산의 한 금속업체에서 납품

2022-06-28 14:43
민주 "與, 국회정상화 의지 없어…7월 임시국회 열겠다"

박홍근 "금명간 임시국회 소집할 것"오영환 "6월 마지막 날까지 협상의 끈 놓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열겠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여당과의 협상 여지는 남겼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금요일 오늘 낮 12시까지 원 구성 협상 제안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권성동

2022-06-27 14:27
권성동 "본회의 열어 의장단ㆍ법사위원장 먼저 선출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반환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2022-06-27 09:47
권성동 “법사위 양보 아닌 약속 이행…민주당에 줄 것 없어”

“이 조건 저 조건 내걸면서 하는 건 결국 협상하지 말자는 얘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작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힌 데 대해 “약속 이행이 굉장히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약속 이행하겠다고 의사 표시한 점은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

2022-06-24 20:47
민주당 "검수완박 국민투표 위헌적 발상…집무실 이전이나 투표"

민주당, 尹 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즉각 반발 "집무실 이전이야말로 국가 안위 중대 영향""투표 대상도 아니야…법률 아닌 정책여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 시 국민투표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위헌적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2022-04-28 11:40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6시간 49분 만에 공식 종료

권성동-김종민-김웅-안민석 순서 토론30일 검찰청법, 5월 3일 형사소송법 처리 전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청법 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27일 자정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마지막 발언으로 종료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시작한 지 약 6시간 49분 만이다. 권 원내대표

2022-04-28 00:22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여론 차갑다"...권성동, 민주당에 재협상 촉구

권성동 "여야 합의했더라도 국민 동의 얻는 게 우선"성일종 "인사청문회 오늘 못 마치면 명백한 인사청문회법 위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재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수완박) 협상 당시 저는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등은 '동전의 양면' 같아

2022-04-26 09:49
수사ㆍ기소 분리 눈앞…70년 만에 변화 맞은 형사사법체계

형사사법체계가 변화를 앞두고 있다. 그간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수사ㆍ기소 분리를 두고 여야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하면서다.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의 권력이 줄어들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중재안에 발맞춰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중재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았다. 검찰

2022-04-24 14:20
진중권,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강력 비판...“XX들아 이제 만족하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인 것을 놓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로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다”며 “민주당에서 외치던 ‘검찰개혁’ 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보라”고 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검수완박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나쁘지

2022-04-24 09:59
"정치인들 발 뻗고 잘 수 있게 돼"...검수완박 중재안 지적 잇따라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내용에 대한 검사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재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중재안은 기존 검수완박의 시행만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보완수사 권한을 인

2022-04-23 17:31
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수사권 개정 문제점 악화시킬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

2022-04-23 14:02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박병석 국회의장 "뜻 함께해준 300분 의원 감사"박홍근 민주당 원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대원칙 수용 크게 평가"권성동 국민의힘 원대 "상생과 협력 정치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

2022-04-22 16:32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고검장 6명도 총사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하자 검찰 지도부가 집단 반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고검장 6명과 대검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22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

2022-04-22 15:38
[상보]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서 제출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 의사를 다시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김 총장은 22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

2022-04-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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