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는 경기도와 장애인고용공단, 온라인쇼핑협회와 실시한 '가스안전 사이버 감시단'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6일 밝혔다.
가스안전 사이버 감시단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가스 제품을 단속해 국민들의 안전한 소비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8월 공사는 경기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장애인 고용사업장의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관심과 응원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장애인 일자리를 지키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다.”
송문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 기획관리이사는 1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협받고 장애인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최우선의 해법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인터넷에서 폭발물을 제작하는 영상이나 청산가리를 판매하는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유해정보 4200여 건이 신고됐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해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을 운영한 결과 불법유해정보 4198건을 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7년 1151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사이버 감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4일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드라이아이스를 사고대비물질개념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드라이아이스의 위험성을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화학물질안전원 국정감사에서 “요즘 미국에서도 아이들이 사재 폭탄을 제조한다고 한다. 유튜브에서 손쉽게 만들고 검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황산,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판매를 강력히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SK플래닛,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개인이나 소규모업체가 직접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장터) 3개사와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자율관리 협약'을 17일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SK플래닛은 '11번가'
화학물질안전원이 인터넷상에 불법 유통되는 화학물질과 사제폭탄 제조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시민 45명을 ‘제4기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으로 선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환경부는 26일 밝혔다.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은 인터넷상 불법으로 유통되는 유해정보를 일반시민의 자발적으로 참여해 상시 모니터링ㆍ신고함으로써 건전한 사이버공간을 만드는
소셜커머스 티몬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과 온라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향후 티몬과 서울세관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동노력하고,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검증을 강화해 가품의 유통과 밀수 등 불법행위를 적시에 적발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티몬은 서울세관의 도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하반기에도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공정위가 역점을 둔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시스템통합(SI)·베이커리 등에서 이뤄지는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집중 감시해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일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7월까지 넉달 동안 전국 6만개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법위반 행위를 일제 점검해 조만간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5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신뢰제고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및 사이버감시단을 통해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의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및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5만2000개의 쇼핑몰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청약철회 방해문구 사용 행위가 많아 이번 일제 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2009년 소비자원 전자상거래분야 소비자피해접수 건수 중 계약해제·해
금융위원회의 검사권과 제재권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서민금융업체를 비롯해 증권업과 자산운용업계의 검사 및 제재권까지 이관받아 금융회사들의 리스크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검사권과 제재권이 금융위로 이관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1월18일부터 3월말까지 사전감사를
다음달 9일부터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1단계 2350가구에 대한 사전예약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분양가는 3.3㎡당 1190만~1280만원 선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6일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1단계에 대한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다음달 9일부터 본격적인 청약접수에 들어간다고 25일밝혔다.
사전예약 대상은 서울지역
국토해양부는 동탄신도시 임대주택 불법전대 및 양도행위 의심세대 총 102가구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4일 이틀간 국토부와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합동으로 동탄신도시 5개 단지 3167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계약자 명부와 주민등록상 전·출입 기록 및 동사무소 확정일자부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에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고 영업중인 비상장주식 매매중개업체, 대부업체, 포털업체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코너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으로 운영중인 47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사이버영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모든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업
관세청이 지난 9월부터 11월말까지 3개월동안 '사이버 밀수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91건ㆍ480억원 상당을 검거, 전년동기대비 건수 254%ㆍ금액 540%의 검거 실적을 올렸다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국내 불법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해외에 개설하는 불법사이트가 늘어남에 따라, 40개의 혐의사이트에 대한 타겟팅 조
금융감독원은 6일 사이버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질적인 모든 불법금융행위를 전담 감시하기 위해 '사이버금융 감시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인터넷보급 보편화 및 전자상거래 확산과 함께 사이버영역에서 불법대부광고, 불법투자자문,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행위가 증가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인터넷 상에 불법적 허위ㆍ과장 광고 등을 실시한 대부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은 5월 중 인터넷에 게재된 대부업자의 대부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허위ㆍ과장 대부광고를 실시한 혐의가 있는 30개 대부업체를 적발해 관계부처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30개 대부업체의 경우 금융기관과 업무수탁 계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 10명중 8명 정도는 20~30대이며, 평균 2.1개업체에서 960만원의 자금은 연 197%의 금리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금융이용자의 연령대는 20~30대가 7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감원이 사금융이용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해 11월~올 2월 중 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