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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 항소심 첫 공판…檢, 공소장 변경

檢, 첫 공판 직전 2차 공소장 변경 신청압수수색 자료물 ‘증거능력 유무’ 쟁점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유무가 주요 쟁점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

2024-09-30 18:19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법조계 초미 관심사 '사법농단'…양승태·박병대·고영한 前 법관 재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선고 26일…31일 '민주당 돈 봉투' 선고 2주간의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나면서 8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재개되는 가운데, ‘사법 농단’,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등 주목할 만한 현안에 대한 선고가 잇따를 예정이다. 법조계 초미 관심사는 '사법농단' 혐의

2024-01-06 10:00
법무부 “엘리엇 국제분쟁사건, 면밀히 분석‧대응할 것”

정부, ISDS 판정 선고 사흘 만에 공식 입장 정부가 23일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엘.피.(이하 엘리엇)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 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

2023-06-23 17:52
엘리엇 배상 판정에 민주 “국민세금 지불 안 돼”...與 침묵

野 “피해 끼친 자들에 구상권 청구해야”법무부·국민의힘 이틀째 침묵 유지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6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피해 끼친 자들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건 당연하다”며 국민 세금으로 배상액을 부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

2023-06-22 17:17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5년 국제분쟁 막전막후1兆 건 ‘전의 전쟁’ 끝에 양측 “우리가 승리” 자평엘리엇 “국가 상대 승소 첫 사례”이자‧소송비 합치면 배상액 2배배상금 ‘1조→690억’…7% 인정남은 국제분쟁 5건…총 8300억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엘.피.(이하 엘리엇)는 중재판정부의 결론이 사실에 비춰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 사실관계는 다름 아닌

2023-06-21 16:21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9일 본격 재개…155일 만에 법정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개월여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된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1월 17일 이후 중단됐다가 재개된 후 열리는 첫 정식 공판이다

2020-11-08 11:11
검찰 “이재용 최종 처분 검토 중”…경제ㆍ금융 전문가 의견 수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종 처분 방향을 여전히 고민 중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아직 이 부회장의 처분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2020-08-06 11:34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상당성ㆍ필요성 소명 부족"

'삼성 합병' 의혹을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피하게 됐다. 삼성은 총수 부재로 인한 경영난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반면 구속 수사로 마지막 속도를 끌어올리려던 검찰 입장에서는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2020-06-09 02:28
주요 외신 “코로나19 전쟁 맹활약 이재용, 최대 위기 직면”

우리나라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주요 외신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심층 분석기사를 통해 “이 부회장이 바이러스와 전쟁에서 맹활약을 했음에도 그의 운명이 위태로워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블룸버그는 “기술기업 억만장자들 중에

2020-06-04 17:04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1년 6개월 간 삼성물산 합병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4일 이 부회장과 옛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9) 실장(부회장), 김종중(64) 전략팀장(사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2020-06-04 12:36
검찰, '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

삼성물산 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26일 이 부회장을 소환해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쯤까지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합병 당시 그룹

2020-05-29 09:11
검찰 '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부회장 소환

삼성물산 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검찰 출석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8시경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2020-05-26 10:37
검찰 '삼바 수사' 마무리 단계…수사 검사들 내달 6일 이재용 재판 출석

검찰이 연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의혹 관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는 이복현 반부패수사4부장 등 삼바 수사 담당 검사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삼성바이오 회계분식 사건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됐다고 생각하고, 주로

2019-11-25 16:29
최종구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도 규명”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감리에 대해 16일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내용도 감리위원회에서 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2018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모든 문제를 포함해 최대한 의견 진술이 되고 그에 바탕을 둔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

2018-05-16 16:32
금산분리 압박에… 답답한 삼성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이자 관건은 금산분리 문제다. 즉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처리 방안이다. 이에 앞서 삼성은 4개의 남은 순환출자 해소에 먼저 나설 것으로 보인다. 4개의 순환출자는 공통으로 삼성전기 또는 삼성화재에서 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 이를 끊으면 완전한 해소가 가능하다. 쉽게 말해 삼성전

2018-05-01 09:24
검찰 "승계작업 있었다"...1심 판결 뒤집기 주력

최순실(61) 씨 항소심 첫 공판에서 특검이 "삼성의 승계작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는데 주력할 것을 예고했다. 또 검찰이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77)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 재판 역시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두 재판 항소심에서는 1심이 인정하지 않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2018-04-12 10:00
박근혜 전 대통령 24년형 선고, 靑 “가슴 아픈 일…오늘 잊지 않겠다”

청와대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형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나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이 같은 선고가 나오자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느낌은 다들 달랐을 것이다”며 “그러나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 나라

2018-04-06 16:19
이재용 항소심 '막판 스퍼트'… 변호인 Vs 특검 서면제출 총력전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변호인측과 특검이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재판부에 서면을 제출하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변론이 종결된 뒤에도 서면제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항소심 들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만 60여건이다. 이에 못미치

2018-02-01 10:22
[종합] 이재용,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 "대통령 해준 게 없다" 항변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내년 2월에 나온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현식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직접 구형

2017-12-27 19:34
'이재용 재판' 반론 나선 최순실…"대통령한테 말 이야기한 적 없어"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증인으로 처음 출석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의 뇌물 공범 관계를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현식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15차 공판에서 최 씨는 적극적으로 반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7-12-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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