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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내달 기업환경평가 TF 가동…노동·금융 중점 개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내달부터 범부처 ‘기업환경평가 전담반(TF)’를 가동해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 새롭게 추가된 노동·시장경쟁 분야와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던 금융 분야 등의 기업환경을 중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현황 및 대응방향과 관련해 이같

2024-07-19 09:47
韓 상품시장규제 OECD 38개국 중 20위…'역대 최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회원국 평균 수준에 역대 최초로 근접했다는 지표가 나왔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가 이날 발표한 2023년 상품시장규제지수(PMR)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0위(1.35)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최초 발표된 1998

2024-07-10 23: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경제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2차관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KDI 경제동향(2024. 7)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녹색기후기금(GCF) 3억불 공여협정 서명 및 제2차 손실과

2024-07-07 08:44
해묵은 中企 규제 아직 많다…‘자유’ 외친 정부, 규제개혁 속도 내나

중기중앙회, 中企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규제의 역진성’으로 중소기업 큰 부담현장애로 12건 및 개혁과제 229건 전달정부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 #부산 미음산단 위치한 A 풍력 부품업체는 풍력타워 플랜지라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제품의 지름이 7~8m가 넘어 특수포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미음산단에는 입주 규제로 인해 특수포장을 하는 창고

2022-08-17 15:33
현대경제硏 “국내 설비투자 증가세 10년 간 둔화...규제 완화 이뤄져야”

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 신산업 창출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불확실성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설비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주요국과 비교해 경제 규모 대비 설비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2020-07-19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