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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 ‘민생’ 주도권 경쟁....영수회담 앞두고 '수싸움'

지원금 선별지급 의견 모아져금투세·채상병특검 등 뇌관野 ‘尹거부’ 법안 재표결 시사에與 “회담 전부 공개하자” 맞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첫 공식 회담을 앞두고 여야가 수싸움에 돌입했다. 이들은 25일 회담 전까지 의제 주도권 선점을 위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0일 본지 취재 결과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과

2024-08-20 15:32
최재성 “25만원 지원법, 당내 이견 있지만 묻혀버렸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당내 이견이 있었지만 묻혀버렸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경우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도 했다. 최 전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전체 지급이냐 혹은 선별 지급이냐를 두고는 코로나 팬

2024-08-02 14:39
금통위원 “민생회복지원금 현실화, 물가 영향은?” 한은 “상방 요인 작용”

한은,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통위 의사록 공개A금통위원, 최저임금 인상·민생회복지원금 현실화 영향 질의한은 담당 부서 “상방 요인 작용하지만…정책 실행 여건 따라 상이”B금통위원-한은 담당부서, 물가전망 불확실성 놓고 ‘시각차’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현실화될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한은이 11일

2024-06-11 17:10
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지급도 고려”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입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선별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민생회복지원금 입법안에 대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발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법안이 성안되면 의원총회에 당론으로 발의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진 의장

2024-05-14 11:47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처분적 법률 위헌 논란에‘환급형 세액공제’ 꺼내2008년 MB정부 ‘유가환급금’ 방식복지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전 국민 2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처분적 법률’에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3일 ‘환급형 세액공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고유가 부담이 일자 교통비와 유류비 일부를 현금으

2024-05-13 16:04
이재명 선대위 “성장과 기본소득은 한 몸…김종인 경쟁 관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18일 1호 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과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시리즈가 같은 맥락이라고 짚었다.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주택·대출 기본시리즈를 전담하는 기본사회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동위원장을 맡은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이 후보가 내건

2021-11-18 11:15
이재명 “기재부, 재난지원금 여론 따라야”…홍남기는 말 아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일 자신이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기획재정부를 향해 여론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 국민의 여론이 형성되면 그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1-11-01 14:11
이재명-추미애 "전국민 재난지원금"VS이낙연 "어려운 분들 두텁게"

1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들이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날 MBC 주관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전 국민 지급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한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선별지급이 옳다고 맞섰다. 이 지사는 이 전 대표에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왜 빼야 하나"라고 물었고 이 전 대표가 "크게 돈을

2021-09-14 23:36
[이슈크래커] ‘울면 더 주는’ 국민지원금, '이재명 100% 지급론'이 힘 받는 이유

이의신청 12만 건 돌파...가족수 변경 대부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일주일 만에 12만 건을 돌파하는 등 산정 기준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형평성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차 국민지원금 보편 지급을 주장했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통계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난 6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국민지원금 이의신

2021-09-13 16:54
[노트북을 열며] 재난지원금의 '재난'

이번 주부터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으로 이번이 5번째다.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등 명칭은 바뀌었지만 코로나 피해에 대한 지원이었고 매번 시끄러웠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2주일 만에 확정됐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총선용 돈 선거라는

2021-09-08 06:0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5차 재난지원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5차 재난지원금 역시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를 둘러싼 격한 논쟁을 야기했고, 지급형태, 지급대상, 그리고 지급액 등을 세분화한 3종 패키지 형태의 절충안으로 확정되었다. 소득 기준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8월 말부터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8월 17일부터 최대 1500만

2021-08-17 05:00
[기본소득 효과 분석] 국민 10명 중 8명 도입 찬성하는데…전문가 "목적 없는 재정지출" 비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약한 기본소득제 도입의 취지는 가계소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다. 이 지사는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본소득은 복지적 경제정책이다. 복지정책의 측면과 경제정책의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며 “복지와 성장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세상에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성장정책인 것

2021-08-03 05:00
이재명發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논란…경쟁후보들 “편 가르기”VS李 “지방자치”

김두관 "수도권과 지방 차별하는 서울공화국 현주소"이낙연 측 "2조7000억 부채에 또 빚을 내 경기도 안에서도 반발"정세균 측 "여야정 합의 존중해야…경기도 의도한 대목 있다면 유감"박용진 "세금 많이 내는 게 죄냐고? 경기도 말고 다른 지역 사는 건 죄냐"맞서는 이재명 "박근혜 정부도 충돌했는데…그럴거면 지방자치 왜 하나" 여야정이 소득하위 88% 재

2021-08-02 19:14
[기자수첩] 국민지원금, 일관성도 형평성도 잃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소득 하위 88% 기준을 둘러싼 가구 간 형평성 논란에 더해 경기도가 상위 12% 가구에 대한 별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하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

2021-08-02 05:00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80% 이하에서 88% 이하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 최대 지원액도 기존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배 이상 인상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확정했다. ◇총지출 1조9000억 원 증액…

2021-07-25 15:34
재난지원금 88% 선별지급…이재명 “세금 많이 낸 게 죄냐”

여야가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8% 대상으로 선별지급키로 합의했다. 이에 ‘전 국민 지급’을 강하게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이 지사는 24일 YTN에 출연해 “세금을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굳이 골라서 빼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미 우리가 아동소득 때 하위 90%만 지급한댔다가 상위 10%

2021-07-24 01:51
재난지원금, 88%에 25만 원씩 지급

가구 기준 소득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키로 여야가 합의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별기준은 재산이 아닌 소득수준이다. 여야가 23일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소득자는

2021-07-23 18:09
이억원 기재차관 "재난지원금 고소득층 지급 반대" 선별지원 고수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5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가 작은 고소득층까지 지급하는 것은 애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2021-07-22 14:11
이재명 "재난지원금, 복지 정책 아냐, 전국민에 지급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은 복지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민 지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6일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이 복지지출이면 어려운 사람 주는 게 맞다. 힘든 사람을 지원한다는 게 복지다"라면서 "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선별 지급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재난지

2021-07-16 16:12
홍남기 반발에 여당 '해임안 카드' 만지작…야당과도 난타전

민주당 "추경 대폭 증액해야"…당정갈등 박진 "소득감소 없는 상위 20%…여, 100% 왜?" 코로나에 따른 추경 수정 의견도 여야 엇갈려소상공인 지원확대…김부겸 "빚낼 상황 아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이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추가 재원 마련은 힘들다”는 정부와도 충돌했다. 민주당이 경제부총리

2021-07-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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