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율 60%·노후도 80% 넘어도 ‘탈락’“주거환경 열악…정부, 희망고문 멈춰라”
“금방이라도 낡아 쓰러질 것 같은데도 노후도 요건을 채우지 못했답니다. 사업 자격도 안 되는 구역을 갖다가 공모 신청을 받아 놓고 인제 와서 요건 미충족으로 두 번씩이나 반려하다니요. 이거야말로 희망 고문 아닙니까?”
서울 성북구 성북5구역이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재개발 사업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더라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비사업장에서 관심을 보인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7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공공 재개발 참여 의사를 밝힌 재개발 구역은 17곳이다.
공공 재개발은 LH나 SH 등 공적 기관이 재개발 사업에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일대 재개발사업 희비가 구역별로 엇갈리고 있다. 일부 구역은 결합 개발, 공공 재개발 같은 방식으로 활로를 찾고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선 사업 좌초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북동은 부촌과 서민 주거지역, 달동네가 뒤섞인 곳이다. 외국 대사관저와 저택이 늘어선 선잠로 큰길에서 한 골목만 안으로 들어가면 오래된
박원순표 ‘재개발 출구전략’이 흔들리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한 재개발 구역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재개하거나 소송을 통해 직권해제 무효를 끌어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당초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직권해제한 탓에 역풍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 주민
2017년 중단됐던 서울 성북3구역 재개발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가 성북3구역에 대해 재개발구역을 직권해제한 것이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시가 무더기로 해제한 성북구 재개발 구역 중 소송을 통해 사업을 복원할 수 있게 된 곳은 성북3구역이 처음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12일 성북3구역 재개발조합이 서울시의
서울 성북구 정릉5구역 등 4곳이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해제됐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5구역·동선1구역·성북3구역과 서대문구 충정로1구역의 정비구역 직권 해제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들 지역은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고, 주민의견 조사 결과 재개발 사업 찬성 비
서울시가 추진주체(추진위원회, 조합)가 있는 뉴타운·재개발구역의 실태조사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정조례)가 개정된 이후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구역 주민의 실태조사 요청이 자치구에 계속 접수되고 있어 실태조사를 조기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정조례는
서울시가 갈등을 겪고 있는 뉴타운·정비사업 현장에 조정관을 파견한다.
서울시는 뉴타운·정비사업의 문제진단과 수습을 전담할 ‘주거재생지원센터’를 구성, 민간전문가 조정관을 통해 뉴타운·정비사업의 지역별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21일 밝혔다.
조정관이 파견될 첫 현장은 종로구 옥인1구역, 종로구 창신·숭인지구, 용산구 한남1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