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41건

최신순 정확도순

사내 성폭력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대법 “1800만원 배상”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별도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피해자 A 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7월 탑승 수속 과정 중

2024-11-14 13:49
'나는 솔로' 남규홍 PD, 결국 국감 불출석…"해외 체류 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SBS Plus·ENA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나는 SOLO(나는 솔로)'의 남규홍 PD가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 PD는 20일 낸 사유서에서 "올해 안에 새로운 정규 프로그램 론칭을 준비 중"이라며 "다음 달 촬영 준비를 위해 유럽에 머물며

2024-10-22 13:47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ㆍ시청만 해도 처벌한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

2024-10-10 11:24
3억7000만 여성이 18세 이전 성폭력 경험…유엔 "8명 가운데 1명"

18세 미만 피해여성 3억7000만 명 넘어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여성 22%가 피해 세계 여성 8명 가운데 1명은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경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은 '전 세계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18세 이전에 성폭행을 비롯한 각종 성폭력 사건을 겪은 여성은

2024-10-10 09:58
내년 여가부 예산 1.8조…아이돌봄 지원에 5000억 편성 [2025년 예산]

여가부 내년 예산, 올해 대비 5.4% 증가'아이돌봄 지원'에만 5134억 원 편성돼"저출생ㆍ인구위기 극복에 힘 보탤 것" 여성가족부의 2025년 예산이 올해 대비 5.4% 증가한 1조816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아이돌봄 지원에만 5134억 원을 편성해 저출생 극복에 박차를 가한다. 30일 여가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돌봄 지원 △일

2024-08-30 06:00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20여 년 약자 편에서 헌신한 대표적 공익변호사‘국제 기준 부합’ 인권법 마련…출생 신고제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이끌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달 26일 임기가 만료하는 김수정 인권위원 후임으로, 소라미(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에 지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 익산 출생인 소라미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2024-07-30 16:01
WHO “성 경험 여자 청소년 24%…주변인 의해 성폭력 피해”

성 경험이 있는 15∼19세 여자 청소년 가운데 약 24%는 성인이 되기 전 성폭력을 겪는 것으로 추정됐다. 30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는 의학저널 ‘랜싯 아동·청소년 건강’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성폭력의 상대는 ‘친밀한 파트너(intimate partner)’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세가 되기 전 성폭력 피해를 보는 여자 청

2024-07-30 09:42
法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 돼”…檢 “증거능력 인정 받겠다”

대법 “진술분석관은 검사‧사법경찰관 아냐…증거로 인정 못 해”검찰 “증거능력 부정당한 첫 사례…진술분석은 수사와 별개”국내외 사례‧문헌 검토 후 실무 적용…진술분석 신뢰도 향상 목표 최근 대법원이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의 성범죄 피해 아동 면담 영상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첫 판단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2024-06-04 14:42
이번 어린이날에는 보험 선물 어때요?…"아토피·학폭까지 보장"

유괴·납치 같은 강력범죄부터유사암·성인병 등 질병 보장성인 대비 20% 저렴해 이목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의 선물을 고민하고 있다면 질병이나 상해 등 각종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이 어떨까. 최근 어린이 보험의 보장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다. 성인 보험 대비 20%가량 저렴한 만큼, 아이의 미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2024-05-04 12:00
MC몽, 코인상장 뒷돈 증인 나선다…법원 영상 신문 허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을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42)씨 재판에서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을 받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일 예정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안성현 등의 피고인 심리에서 MC몽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 중계로 진행하기로 했다. MC몽은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실시간

2024-04-02 10:27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권력형 성범죄 사건 피해자 보호 확대 앞으로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26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024-03-26 13:43
[신간] "이 책은 내 인생의 가장 위험한 이야기들을 다룬다"

아카데미 각색상 수상 감독 세라 폴리의 첫 에세이 2022년에 개봉한 영화 '위민 토킹'으로 제95회 아카데미 각색상을 받은 세라 폴리의 첫 에세이다. 그는 이 책에서 아역 시절 어려움을 시작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 무대 공포증, 엄마의 죽음 등 배우이자 감독, 한 인간으로서의 고충을 풀어낸다. 모든 삶에는 후회와 고충이 있다. 다만 성찰이 없는 삶

2024-03-23 07:00
'성범죄자 변호' 野조수진 논란 확산…이재명 "국민이 판단"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누르고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의 과거 성범죄 사건 가해자 변호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과 여성단체는 물론 당내에서도 사퇴 압박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도부는 에둘러 선을 긋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라며 공천 유지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21일 광주 전남대 후문에서

2024-03-21 16:53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공천을 확정한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변호사 측은 이와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20일 KBS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

2024-03-21 09:32
여가부 “의사집단행동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 공백없이 대응”

여성가족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공백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의사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현재 전국 해바라기센터(센터) 39곳 가운데 8곳이 성폭력 피해 증거 채취를 위한 ‘응급키트’ 보급이 제한된 상태”라며 “피해자를 인근 다른 센터나 성폭력전담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2024-03-14 20:15
“법정 트라우마”...MC몽, ‘코인사기’ 재판 증인 요구에 불출석 일관

가수 MC몽이 가상자산 상장 청탁 재판에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2일 오후 2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3) 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38) 씨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42) 씨 등에 대한 6차 공판을

2024-03-12 17:24
청소년ㆍ남성 성폭력 피해자 매년 증가

전체 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은 성인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청소년과 남성 성폭력 피해자 비율이 역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3년 상담 통계 및 동향 분석’에 따르면 이 상담소에서 작년 한 해 성폭력 피해 상담을 받은 남성 피해자는 48명(8.6%)으로 집계됐다. 남성 피해자 비율은 2021년 5.2%에서

2024-03-09 14:06
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정책 지원기준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세 전 보호종료자도 자립지원정책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2월 9일)에 맞춰 사업지침에 세부 지원기준을 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자립지원정책 지원기준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다. 18세가 될 때까지 원가정에

2024-02-07 12:00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십수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의붓딸이 12살이던 때부터 13년 동안 2090회에 걸쳐 성폭행한 계부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계부는

2024-02-06 10:01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울산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인권 증진 활동에 주력해온 전은수(39) 변호사를 7호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전 변호사 영입을 발표했다. 1984년 부산 사하에서 태어난 전 변호사는 2살부터 울산에서 거주했다. 교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지

2024-01-10 09:4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