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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통령 “세월호조사위 수사·기소권 부여는 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일”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런 근본원칙이 깨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
    2014-09-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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