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내세운 30개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과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지원 특별법’도 참사 271일 만에 가결되면서 피해자들을 위한 본격적인 구제행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국회는 올해 처음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89개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이 통과됐다.
12일 국회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특별법은 기명 전자투표에서 재석 181명에 찬성 171명, 반대 3명, 기권 7명 등으로 통과됐다.
세월호 배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