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불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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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해양수산부

◇ 과장급 전보 △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기획총괄과장 강정구 △ 수출가공진흥과장 강희정 △ 수산물안전관리과장 박승준 △ 수산직불제팀장 신선호

2023-07-31 20:09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기획재정부 ◇실장급 전보 △세제실장 윤태식 ◇국장급 전보 △사회예산심의관 한경호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박금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신중범 △재정관리국장 강완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승진 및 파견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이현호 ◇국장급 파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조낙현 ◇과장급 전보 △전파정책기획과장 박태완 △주파수정책과장 하준홍 △연구평가혁신

2022-02-03 10:13
어업인판 '기본소득' 영세 어가 직불제 도입 추진

영세어업인을 지원하는 어업인판 기본소득이 추진된다. 1일 해양수산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

2022-02-01 07:00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지속 가능한 어업, 질 좋은 수산물 공급 고민”

코로나로 비대면 유통만 폭증, 수산물 가공 분야 재설계 필요 광어회, 고등어조림, 오징어 튀김.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 수산 먹거리들이다. 그러나 최근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수산자원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 지난해 어획량은 93만 톤으로 최대 어획량을 기록했던 1986년(173만 톤)의 절반 수준(53.7%)에 그쳤다.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001

2021-03-09 19:00
내달부터 수산직불제 시행, 고령어업인 경영이양 시 최대 연 1440만 원 지급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면 1인당 연간 최대 1440만 원을 10년간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3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은 어업인의 지속

2021-02-23 10:00
문재인 대통령 "농정 틀 완전히 바꿀 것...미래사회 문제 해답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어촌 보육ㆍ보건 서비스 접근성과 문화ㆍ여가생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주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해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

2019-12-12 11:16
어가당 연 65만원 수산직불금 부정 수급 시 3년간 지급 제한

수산직불금 지급체계가 대폭 개선되고 부정수급자의 경우 3년간 지급이 제한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직불제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수산직불금 관리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한·미 FTA 농어업분야

2019-08-29 06:00
수산직불금 올해부터 모든 섬으로 확대…어가당 연 65만 원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지역 모든 섬으로 확대된다. 지급단가도 어가당 연 6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 지역을 전 도서로 확대하고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2019-03-28 11:00
[정부업무보고] 해수부, 낙후된 어항ㆍ포구 300곳 개발…4.2조 투입해 50척 선박 신조

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낙후된 소규모 어항·포구를 개선하는 '어촌 뉴딜300' 사업에 나선다. 또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50척의 선박을 새로 만들고 스마트양식단지 조성 등을 통해 어가소득 5000만 원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18일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김영춘 장관이 국무총리

2018-01-18 14:00
내년부터 수산직불금 부정수급 차단…적발되면 지급액 2배 환수

내년부터 어업인의 수산직접지불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액의 2배를 환수하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9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어업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위해 시행 중인

2014-10-06 13:48
정부, 수산직불제 대상 육지서 30㎞→8㎞ 섬 확대

정부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올해부터 8㎞ 이상 떨어진 섬에 거주하는 어가까지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만3704 어가가 이에 해당해 한해 연간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올해부터는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섬에 거주하는 어가로까지 대상이 대폭 확대돼 본격

2014-03-25 11:24
도서 어가 직불금 지원대상 5배 늘어

올해 육지에서 먼 도서 어가 직불금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약 5배 증가한 어가가 혜택을 받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육지에서 먼 도서 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2013년도 조건불리 수산직불제사업 대상지역 어촌계 117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조건불리 수산직불제사업은 육지보다 어업생산 소득이 낮고 정주 여건이 열악한 도서 등 취약 어촌지역 어가의

2013-07-03 11:00
농식품부, 올해 예산 15조4118억원 확정

올해 농림수산식품부 예산과 기금 총지출 규모가 확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올해 정부 예산 규모는 15조4118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15조4102억원 보다 16억원 증액된 규모”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35억원(0.02%)이 늘었난 것이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농어민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해 2006년부터 ha당 평균 70만 원에 그대로

2013-01-02 14:38
문재인 ‘국민약속 119’ 공약집 발표… “연간 38.5조원 소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9일 제18대 대통령선거를 10일 앞두고 정책공약집인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119’를 발표했다. 문 후보 측은 ‘10대 정책공약’과 관련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실현 △정치혁신과 권력 개혁 △남북경제협력과 균형외교 등을 밝혔다. ◇일자리 창출 = 문 후보 측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 “국

2012-12-09 14:18
서규용 장관, 취임 1주년…지구 반 바퀴 돌았다

“농정은 현장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서규용 장관은 늘 농식품부 공무원들에게 입버릇처럼 “현장에서 답을 찾으라”고 이야기 한다. 지난 30년간 농어업과 함께한데서 나온 노하우다. 서 장관은 “실제 현장을 방문해 농어업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책이 농어업인들까지 전파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사항을 해결해야 문제가 풀리는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2012-06-04 06:46
새해 예산안 본회의 통과…'복지·일자리 지원' 확대

내년도 예산안이 민주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안(326조1000억원)보다 7000억원 순감된 325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표결은 론스타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민주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의원 등 178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석, 찬성 171

2012-01-01 00:55
박재완 “FTA추가대책 여야합의 거의 100% 수용”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가 합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보완대책 13가지를 거의 100%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장관은 14일 연합뉴스TV의 보도전문채널인 뉴스와이에 출연해 정부 추가대책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정부로서는 한미 FTA 후속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려면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빨리 재개돼야 한다”며 이같이

2011-12-14 17:44
[한미FTA] 피해업종 지원대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FTA에 따른 피해업종의 보완 대책이 강화된다. 우선 농·어업피해보전 대책으론 FTA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피해보전 직불금의 지급 기준을 기준가격에서 85%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발동했던 기준을 90% 미만으로 상향·완화하기로 했다. 또 쌀 이외에 밭농업과

2011-11-22 16:47
[전문] 한미FTA와 관련한 여·야·정 합의문

한나라·민주 양당 원내지도부는 30일 비공개 오찬회동을 시작으로 다음날 오전까지 심야 마라톤협상 끝에 한미FTA 비준안 처리 관련해 여·야·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다음은 본지가 양당으로부터 건네받은 합의문 전문이다. 「한·미 FTA 여·야·정협의체」는 한·미 FTA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한·미 FTA로 인해 피

2011-10-31 16:22
한미FTA 비준안 ‘일촉즉발’… 최대쟁점은 ‘ISD’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31일 극한 상황에 처했다. 정부와 청와대가 29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이날까지 비준안 처리를 공식 요청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5당이 물리적 저지 방침을 재확인하며 결사저지에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30일 막판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끝장토론을 벌이기로 했으나 야당측

2011-10-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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