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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지정 기준 8년째 그대로 ‘논란’ 여전

다음달 1일 셀트리온, 카카오, 하림 등이 대기업으로 신규 지정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매년 4월1일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발표한다. 이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재벌 관련 정책의 밑바탕

2016-03-23 18:53
롯데 경영권 분쟁 후폭풍… ‘재벌개혁 법안’ 탄력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가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재벌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 재벌의 비정상적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민의 반재벌 정서를 등에 업은 정치권의 법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6일 신규 순환출자에 이어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가운데, 국회에 이

2015-08-06 08:44
‘롯데 사태’로 정치권 ‘출자총액제한법’ 등 재추진 관심

여야가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에 공통된 문제 인식을 내비치면서 재벌 구조개혁 관련 법안들의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번 롯데그룹의 사태에서는 소수지분을 통한 지배구조와 이에 따른 전근대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4일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

2015-08-04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