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전문가 자문그룹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한 광역시·도 간 통합과 시·군·구 통합을 권고했다.
홍준현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행정체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미래위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완화에 기여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국 어디
지방이 살기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인구는 감소하고 경제는 침체되어 희망이 잘 안보이기 때문이다. 과거정책의 실패도 한 몫을 한다. 지방 균형발전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방을 살리기위해 역대 정부가 여러 대책을 추진했으나 결과는 실패였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도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조성해 10년간 지원하고, 지방 시대 위원회를 만드는 등
20대 총선 결과에 대해 주요 외신들도 여당의 패배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다루기도 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3일(현지시간) "북한이 협박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는 올해 총선의 주요 이슈가 되지 못했다"면서 "경제 약화가 유권자 표심을 좌우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또 "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 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노당은 1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3자간 협상의 결렬위기 요인이었던 총선후보 경선방식 등에 대한 참여당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민노당은 그러면서 총선예비후보등록일을 감안, 내달 4일까지 통합 참여 단위의 모든 절차를 완료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최고위원회의 결